자영업자 “영업 피해 소급 보상" 주장…정부는 "재정 한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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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이 9일 서울 마포구 파티룸 홍대 로망플뢰브에서 열린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상정,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금지·제한 업종 자영업자들이 한목소리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등 17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파티룸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간담회에는 심상정·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참여했다.

이재광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공동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안 힘든 국민이 어디 있겠냐만 그중에서도 자영업자는 제일 힘든 상황”이라며 “월급쟁이는 월급이 안 나오는 데 그치지만,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와 전기·수도 요금, 직원 월급까지 하면 한 달에 몇백만~몇천만원씩 적자가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다.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입은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9일 서울 마포구 파티룸 홍대 로망플뢰브에서 열린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집합 금지를 당하면서 파산을 신청했다.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암담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안전을 위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가 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희생할 사람이 어디 있냐.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걸 당연히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들은 영업금지 및 제한 업종에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는 4차 재난 지원금도 부족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창호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재난지원금은 환영하지만, 몇백만원을 일률 지급하는 데 그치는 지원금이 자영업자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은 “장기간 집합금지업종의 한 달치 임대료도 되지 않는 금액”이라며 “지원이 많고 보상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보상을 받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지난 2일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경우 해당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하고, 공포 이후 생긴 손실만 보상하는 만큼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부도 손실 보상을 소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재정의 한계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신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이자 대출 등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