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만난 권칠승 “빠르면 내달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중앙일보

입력 2021.02.26 16:28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연합회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연합회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르면 3월 중으로 소상공인 손실 보상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 나와 이처럼 말했다. 그는 “재정 범위 내에서 긴급 지급하고, 지급액의 성격이 손실보상인지 지원인지는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피해를 받는 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손실 보상 대상자가 좁아질 수도 있다. 피해 지원으로 대상을 넓히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 안을 두고 국회 안에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앞으로는 영업 금지 방식의 방역 조치를 지양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거리 두기 체제로 전환할 것을 방역 당국에 건의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협조가 더욱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해 손실 보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은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에서 공개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연합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연합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소급 적용 형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이미 신용이 바닥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장기 무이자 긴급 대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소상공인 우선 지급이 현실로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지원책은 환영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만회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의 생계가 경각에 달려있는데도 지금까지 청와대 자영업자비서관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야 할 분이 소상공인을 찾지 않고 어떤 현장감 있는 대책을 준비하는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종 자영업자 대표들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임대료 감면, 무이자 대출 확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올해 6월까지 연장됐고,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낮은 금리나 무이자에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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