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여당과 '탄핵거래' 의혹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하자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 요청에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가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며 발언한 육성녹음이 공개되면서 정치적 중립과 삼권분립 위반, 거짓말 논란에도 휩싸였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관에서 방호원들에 의해 출입이 저지되자 30여분간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野 “김명수 '재판 중이라 수리 못 한다라고도 했다'더라”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입이 제지 당하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의 김기현 의원(조사단장)과 김도읍·장제원·전주혜·유상범 의원 등 5명은 이날 오전 대법원을 찾아 우여곡절 끝에 김 대법원장을 만났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우리 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자격자로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요구했으나 아직 본인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더 확실하게 사퇴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진상조사를 계속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더라"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면담 도중 김 대법원장이 재차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예규에는 수사와 재판 중이라도 징계사유가 아닌 이상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며 “의원면직을 불허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김 대법원장이 당시 임성근 부장에게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을 지명했던 날을 언급하며 “인사 참사가 현실화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야당에선 김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였다”며 “대법원장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중 김 대법원장은 최소 득표했다”고 말했다.
출입 저지에 대법원 현관에서 30분간 연좌농성도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대법원 로비의 도착한 진상조사단 의원들은 방문을 거부당하자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30분 후인 10시 50분께 대법원 측은 보좌진을 제외한 의원 5명만 대법원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 및 소속 의원들이 5월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가 출입이 제지당하자 대법원 현관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중앙포토
김도읍 의원은 “(안에 들어가서도) 대법원장이 끝내 만나주지 않으려고 했다”며 “대법원장실 앞에서 연좌했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대법원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도 “대법원장 자신의 문제로 사법부 신뢰가 추락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꼭 대법원장을 만나야 했다”며 “대법원장이 끝까지 면담을 거부하다가 면담이 성사됐고 (야당 측은) 대법원장이 용퇴를 내려달라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