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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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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00:00 ~ 2021.09.17 00:53 기준

총 458개

  • 여당은 형량까지 물었다, 오경미 앉혀놓고 '고발사주' 난타전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보다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방전이 오고 갔다. 오후에 재개된 오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관련 무죄 선고가 나온 이 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화두로 떠올랐다. 야당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을 잇달아 거론하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로서 법리적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말씀을 신중히 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답변해 상당히 놀랍다"며 "대법원 판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토론회에서 살려주겠다는 헌법 정신인데 (오 후보자가) 그런 말을 제대로 못해 유감스럽다"며 오 후보자를 다그쳤다.

    2021.09.15 18:33

  • “팬들에게 죄송”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투약 벌금 3000만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43·본명 김성훈)씨가 검찰 구형량인 벌금 1000만원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치료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8개월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19회 투약했는데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돼 정확한 투약량을 알 수 없고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여드름 흉터 제거 시술 목적으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09.14 14:14

  • 法 "외국 수련자도 치과 전문의 면허 응시 가능"

    국내 전공의와 다른 과정을 거친 외국 수련자에게 치과의사 전문의 응시 자격을 인정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외국 수련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9명 중 A씨를 포함한 5명의 외국 수련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또 "제도 특성상 외국 수련자가 거친 수련 과정 등에서 국내 치과 의사 전공의와 완전히 동일한 것까지 요구하기 어렵다"며 "전문적 지식 등을 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미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수련 기간의 장단만 가지고 국내 전공의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2021.09.12 09:00

  • “내 집서 아내와 바람피운 불륜남, 주거침입죄 처벌 못한다”

    공동주거자인 아내의 허락을 받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내 집을 드나든 불륜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닌 만큼 내연 관계인 아내의 허락을 받고 통상적 출입 방법에 따라 주택에 들어갔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의 장소 출입이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를 이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면서 공동주거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2021.09.09 17:54

  • 댓글 알바 공론화 ‘삽자루’ 우형철…소속사 상대 86억원 소송 패소

    인터넷 강의 불법 댓글 조작 문제를 공론화시킨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씨가 소속사 스카이에듀(현현교육)를 상대로 낸 86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 홍진표)는 지난해 6월 우씨가 현현교육과 현현교육의 모기업인 에스티유니타스를 상대로 낸 85억900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학원 업계에선 ‘스타 강사’들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때 배상 금액을 이적하는 학원이 부담하는 관행이 있는데, 스카이에듀와 계약을 맺을 당시 이 내용을 포함했다는 이유에서다.

    2021.09.08 17:12

  • 韓 ‘1조 사기’ 15년형인데…美는 다단계 150년, 보험은 850년

    이 변호사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4억 5000만 달러(약500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뉴욕 사업가 숄람 와이스는 미국에서 845년형을 받았다"며 "한국과 게임이 안 되는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금융사기범에 수백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건 사기범이 자본시장법 위반, 형법상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경합범인) 경우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긴 뒤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이 변호사는 "특경법에서 50억 이상 사기를 치면 무기징역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경합범 가중에 따라) 1만명에게 1조를 사기를 치더라도 그중 50억 이상의 피해를 본 사람이 없으면 1명에게 50억원 사기 친 것보다 형이 적게 나온다"며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만큼 총 피해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7 05:00

  • “투자다↔대여다”…윤석열 장모 ‘불법 요양병원’ 2심 공방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둘러싸고 항소심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불법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공모해 가담했는지 여부다. 앞서 1심은 최씨가 병원 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면 5억원을 주겠다는 주씨의 제안에 응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2021.09.06 21:17

  • 똑같은 1조 금융사기…이철 8년형, 옵티머스 대표 25년형 왜

    중앙일보가 최근 법률·금융·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5대 금융사기 범죄(조희팔·IDS홀딩스·VIK·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총 피해액은 10조원이 넘고, 피해자는 12만명에 육박한다. 권경애 변호사는 "규제가 풀리자 판매사들은 사모펀드를 공모펀드처럼 팔았고, 그에 대한 감독과 제재 시스템은 무너졌다"며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금융 감독과 승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특경법의 적용 기준인 ‘50억원 이상’은 피해 합산 금액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피해 금액"이라며 "이 때문에 1만명한테 1조원 규모의 사기를 쳤는데도 전원이 50억원 미만 피해자라면 1명에게 50억원을 사기 친 것보다 형량이 적다는 문제 가 발생해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9.04 07:07

  • ‘이낙연 캠프 복합기 대납’ 옵티머스 브로커들…1심 벌금형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총선 선거사무실 복합기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자산운용 브로커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인 트러스트올을 통해 사무실 임차 보증금 1000만원을 비롯해 블라인드·파티션·복합기 등 1100만원 상당의 사무기기를 숨진 이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오랜 측근이던 이씨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의 주요 직책을 수행하는 간부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이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한 신씨와 김씨에게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2021.09.03 15:28

  • “女교육생 성적수단 치부” 법원, 30대 ‘몰카’ 운전 강사 질타

    도로 주행용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교습 수강생이나 연인 등의 신체 내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타인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나 피해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충격을 받고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개인 운전 교습 강사인 A씨는 2019년 8월부터 운전 교습을 하며 차량 운전석 핸들 아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지인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2021.09.02 11:54

  • ‘정부, 강제징병 조선인 전범 방치’ 헌법소원…헌재, 5대4 각하

    헌법재판소가 강제징병으로 일본군에 복무해 전범(戰犯)으로 몰린 한국인들의 배상청구권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4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가 2006년 한국인 BC급전범 피해자들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외교적 경로를 통해 일본 의원들을 만나고 보상 입법을 촉구하는 등 노력을 다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한국인 BC급 전범들이 입은 피해 가운데 국제전범재판에 따른 처벌로 인한 피해 부분에 관한 다수의견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일제의 불법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절차에 나서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2021.08.31 18:17

  • 조희팔도 공들인 캐스팅…금융사기 '단골 조연' 된 정치인들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5대 금융사기 사건에선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 검·경 수사기관 관계자의 연루 의혹도 빠짐없이 등장했다. 범죄 유형이 상품 다단계에서 금융 다단계, 이어 사모펀드형 사기로 진화하면서 범행 한창인 중간 단계에서 피해자를 현혹하고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권과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캐스팅됐다. 피해자들은 수사권 조정 이슈로 예민했던 검·경이 서로 물고 뜯느라 정작 정·관계 로비 의혹은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2021.08.31 07:20

  • "버스기사 대기시간, 근로라고 볼 수 없다" 대법, 원심 깬 이유

    한 차례 운행을 마친 버스 운전자가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며 버스청소 등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버스운전사 A씨 등 6명이 한 시내버스 회사를 상대로 낸 초과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2021.08.30 06:00

  • 대체복무제 인정 윤재식 전 대법관 별세

    윤재식(사진) 전 대법관이 28일 오전 3시쯤 별세했다. 고인은 대법관 때인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하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또 2005년 7월 여성의 종중회원 인정 관련 전원합의체 재판 때는 남성만을 회원으로 인정한 수십 년 된 판례를 깨는 다수 의결에

    2021.08.30 00:03

  • ‘대체복무·여성종중회원 인정’ 윤재식 전 대법관 별세

    윤재식 전 대법관이 28일 오전 3시쯤 별세했다. 1942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윤 전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65년 사법시험(4회)에 합격했다. 윤 전 대법관은 과묵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해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터웠다.

    2021.08.29 12:14

  • "안전해서 이자도 별로 안줘요" 이 말에 노후자금 몽땅 털렸다

    금융피해자연대에서 활동하는 이민석 변호사는 "최근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은 다단계 조직 대신 버젓이 은행·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형태로 진화했다"며 "금융위·금감원이 초기에 잡아내지 못하고, 검찰·법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사기의 형태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는 "라임·옵티머스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된 금융 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이 은닉된 자금의 최종 귀착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치인이 거기서 왜 나와…"사모펀드 장막, 정치자금 저수지로 매력적" 대형 금융 사기 사건에는 고위 정·관계 인사 등 정권 연루 의혹, 수사기관 무마 의혹 등의 새로운 사건이 파생되는 경우가 많다.

    2021.08.28 06:14

  • 조국 부친 필적의 ‘허위 연습계약서’…김미리 1심 뒤집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115억원대 ‘셀프 소송’(배임)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가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추가해 조씨의 혐의는 6개에서 7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배임수재·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

    2021.08.27 05:00

  • 조국 동생 ‘채용비리’ 항소심…‘김미리 1심 판단’ 뒤집을까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100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항소심 판단이 26일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6개 혐의 중 1개만 유죄로 본 1심 재판부와 어떤 다른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심은 지난해 9월 조씨의 6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

    2021.08.26 05:00

  • ‘대만 유학생’ 목숨 앗아간 음주운전자…항소심도 징역 8년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20대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가 초래했고 해외에서 사고 소식을 접한 유족들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시력이 좋지 않다면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2021.08.25 16:52

  • "동창이 부장검사" 수사청탁 금품수수 혐의…대법서 무죄 난 이유

    "고등학교 동창이 고위직 검사"라며 수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비법조인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무죄 확정 선고를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2011년 12월 말 A씨는 한

    2021.08.25 06:00

  • 정유라는 승복한 입학취소…조국은 6번 불복 소송 가능성

    조국 전 장관이 곧바로 불복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법조계에선 앞으로 고려대 입학 취소까지 3가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최대 6번의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부산대의 조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

    2021.08.25 05:00

  • 월 1% 배당 검은 유혹 “평생 노점해 모은 1.5억 날렸다”

    기존 투자자에 새 투자자 돈으로 매달 수익을 주는 건 100년 전 미국 다단계 금융사기의 원조 ‘폰지 사기’(주범 찰스 폰지) 때부터 오랜 돌려막기 수법이다. 중간 모집책들이 자신도 피해자라 주장하며 엉뚱하게 이철(56·구속) 대표 등 VIK 임원들에 대한 석방 탄원 운동을 벌이자 일부 피해자들이 불처벌 탄원서를 내는 등 동조했던 것이다. 피해자 B씨는 "김성훈과 감방에 같이 있던 ‘한모’라는 자가 먼저 출소해 지점장들을 모아 놓고 ‘김 대표가 출소해야 변제가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 수천명으로부터 김성훈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1.08.24 05:00

  • 민변도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유례없어, 언론 자유 중대한 침해”

    23일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입장문을 내고 "언론중재법은 언론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재판 절차로 가기 전 조정과 중재를 촉진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며 "개정안은 언론중재법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도

    2021.08.24 00:02

  • 법학교수회·민변까지 "민주당, 언론중재법안 날치기 멈춰라"

    23일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는 입장문을 내고 "언론중재법은 언론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재판절차로 가기 전 조정과 중재를 촉진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며 "결국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법률"이라고 밝혔다. 고의·중과실 추정

    2021.08.23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