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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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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00:00 ~ 2021.11.27 18:06 기준

총 501개

  • 정창옥 ‘文 신발투척’ 무죄지만…'경찰 폭행' 혐의로 집유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은 던진 혐의를 받는 정창옥(60)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7월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온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져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 부장판사는 정씨가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국회 연설을 마치고 나온 공무원인 대통령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공무집행방해는 유형력 행사 결과 공무 수행을 방해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행사 일정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1.11.26 15:40

  • 정인이 양모 감형…2심, 살인죄 인정했지만 "의도는 없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인 양의 양모 장모(35)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장씨의 학대를 방조하고 정인 양을 학대한 양부 안모(38)씨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1.11.26 13:31

  • 日측 묵묵부답에 '1심 데자뷔'?…위안부 소송 항소심도 연기

    재판부는 "답변이 와야 공시송달이라도 진행할 수 있는데 (일본 측에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송달 여부를 알 수 없다"며 "다음 기일까지 송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소송 서류는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 제4조에 따라 ‘한국 법원→법원장→법원행정처→한국 외교부→주일 한국대사관→일본 외교부→일본 법원’의 경로를 거쳐 일본에 전달된다. 이런 이유로 원고 측 변호인은 "1심 때도 첫 번째 송달 절차에만 1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괜찮다면 다음 기일을 취소하고 (소송 서류가) 송달된 이후에 기일을 다시 잡아줄 수 없느냐"고 제안했지만, 재판부는 "기일을 추정하면 그 내용을 또 송달해야 하니 (그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자"고 답했다.

    2021.11.25 16:19

  • 유동규 첫 공판 코로나에 또 연기…‘대장동 4인방’ 함께 재판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액수 불상의 시행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택지개발에 따른 배당이익 최소 651억 5000만원과 액수 불상의 아파트 시행이익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 등 세 명을 기소하면서도 유 전 본부장이 이들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액수 불상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2021.11.24 11:14

  •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 "공모 안했다"…檢 “공범 12월 초 기소”

    주가조작 ‘선수’로 불리는 김씨와 이모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범과 공모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권 회장과 공모하며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여주(636억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 행위를 통해 고객들에게 매수하도록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다른 공범을 최근 구속해서 수사 중이고 12월 초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1.19 14:34

  • 허익범 전 드루킹 특검, 천고법치문화상 수상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사진) 전 특별검사가 천고법치문화상 제13호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8년 6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으로 임명된 허 전 특검은 지난 7월 대법원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 2년형을 확정하기까지 약 3년간 특검으로 활동했다. 허 전 특검은 "국가가 검사 일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했기에 열심히 증거를 찾고 분석하고 과거를 재구성하고 법정에서 증거가 하는 말을 빼놓지 않고 모두 전달하는, 검사로서 배운 일을 했을 따름"이라며 "평범한 변호사로 재출발하며 믿을 수 있는 법조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1.17 00:02

  • '드루킹 특검' 허익범 특별검사, 올해 천고법치문화상 수상

    16일 재단법인 천고법치문화재단이 올해 천고법치문화상 제13호 수상자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62) 전 특별검사를 선정했다. 허 전 특검은 2018년 6월 7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으로 임명돼 지난 7월 21일 대법원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하기까지 약 3년간 특검으로 활동했다. 허 전 특검은 이날 시상식에서 "국가가 검사일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했기에 그저 열심히 증거를 찾고 분석하고 과거를 재구성하고 법정에서 증거가 하는 말을 빼놓지 않고 모두 전달하는 검사로서 배운 일을 했을 따름"이라며 "저는 이제 평범한 변호사로 재출발하며 믿을 수 있는 법조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1.16 19:56

  • “‘자가격리 중 여행’ 발레리노 해고 과도”…국립발레단 패소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해고된 발레리노 나대한(29)씨에 대한 국립발레단의 징계 해고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나씨가 이 기간에 여자 친구와 일본여행을 다녀온 뒤 관련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논란을 빚자, 국립발레단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했다. 나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재심을 신청했지만, 국립발레단은 나씨에 대한 해고 결정을 확정했다.

    2021.11.12 15:04

  • 믿었던 변호사의 배신…되레 고소당한 의뢰인 '만장일치 무죄'[法ON]

    이날 15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들은 A씨에 대해‘무죄’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4월 2일 오전 10시 30분께 자신의 어머니와 외삼촌, 지인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B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C씨는 "(사건 당일 B변호사 요청으로) 난장판일 줄 알고 사무실에 왔는데 B변호사가 친구 두 명과 피자 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다"며 (이후 사무실에서 나와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A씨를 만났는데) 얼굴이 유리창처럼 하얗게 질려 있고 축 처져서 울고 있어 안쓰러웠다"고 증언했다.

    2021.11.11 06:00

  • '영장없이 폰 감찰' 공무원이면 괜찮다? 법조계 “위법 소지”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감찰을 명목으로 법원 영장도 없이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공무원 감찰’을 빌미로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무분별하게 압수하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지난 2014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연방대법관 9명은 만장일치로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저장된 정보를 수색하려면 원천적으로 사전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며 "민감한 개인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영장주의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1.11.08 19:14

  • “문자메시지가 공문서?”… 허술한 김학의 출금에 법무부 직원도 우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서류 절차가 허술하게 이뤄지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날 법정에선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다가 긴급 출국금지에 막힐 당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장으로 근무한 A씨가 증인으로 나와 출국금지요청서가 승인된 경위를 증언했다. 2019년 3월 23일 0시 8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중이었던 이규원 검사는 법무부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요청했다.

    2021.11.05 19:25

  • “이재명 배임죄 책임 못 면할 것” vs “변양호 론스타 사건 배임 무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고정이익 환수’ 지침을 내렸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배임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한 이유로 "자신의 설계를 수정하지 않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채 사업을 결재해 화천대유 등이 수천억원 이상의 초과이익을 갖게 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성남시에 손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석동현 전 검사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배임죄로 공소 제기하면서 정책 결정을 한 이 후보에게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2021.11.05 00:02

  • 정교모·한변 "이재명, 초과이익환수 조항 뺀 채 결재…성남시 손해"

    교수와 변호사 등이 모인 법조계 단체가 ‘대장동 개발의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대장동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이 후보자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4일 오후 2시 "이 후보자는 자신의 설계를 수정하지 않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한 채로 사업을 결재해 화천대유 등으로 하여금 수천억원 이상의 초과이익을 갖게 하고 그만큼 성남도시배발공사 및 성남시에게 손해를 가했다"며 "배임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석동현 전 검사장은 "지자체장의 판단이 배임이 안 되는 경우는 지자체에 손해가 나더라도 정책적으로 감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며 "이 후보의 하급자 유 전 본부장을 배임죄로 공소 제기하면서 정책 결정을 한 이 후보에게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모순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2021.11.04 16:31

  • ‘이재명’ 석자만 쏙 뺀 공소장…“배임 면책? 法 판단 받아야”

    유 전 본부장의 구체적 임무위배(배임) 행위가 2015년 초 김씨에게 "우리(공사)는 임대주택 필지(A11 블록) 하나만 주면 되고, 나머지 블록은 알아서 가져가라"고 말한 것으로 시작한 것으로 기술하면서 당시 유 전 본부장에 ‘임대주택 필지 하나를 고정이익으로 환수하라’는 지시를 한 윗선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 수사팀은 이를 두고 "고정이익 확보란 정책적 판단을 한 이 후보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례의 경우도 회사 경영진의 경영상 판단이나 공직자의 정책적 판단에 있어 사익 추구가 개입되지 않으면 배임죄 인정이 쉽지 않다 "고 설명했다. 한 대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는 "배임죄에 대한 처벌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제동장치로 도입된 게 경영판단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에선 형법 조문이 아닌 하나의 판례에 불과해 인정 요건이 엄격하다"며 " 특히 정책판단이 경영판단 원칙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나온 판례가 없어 다퉈봐야 할 지점이 많을 것

    2021.11.03 06:00

  • "北 석탄반입 몰랐다" 국회위증 남동발전 직원 집유, 무슨일

    대법원이 국내에 반입한 석탄이 북한산인 줄 몰랐다며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발전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직원에게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18년 이뤄진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된 당시 남동발전 차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측은 허위 진술이 이뤄진 회기와 고발이 이뤄진 회기가 다르다며 국회의 고발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1.10.31 09:00

  • ‘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90만원 확정…‘이재명 판례’가 살렸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61)에게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송 의원의 시장 유세 발언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과장했다"면서도 "이 발언이 당시 피고인의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021.10.28 11:11

  • '황무성 녹취' 불똥 튄 이재명…'김은경 판결문'에 운명 달렸다

    국민의힘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2015년 2월 6일 유한기(현 포천도시개발공사 사장)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이재명)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2심 재판부는 임명·징계권을 가진 공무원(①)인 김 전 장관이 정관 또는 관련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②)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직원의 사표 제출(③)을 하급자에게 요구한 점이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2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사표 징구(徵求ㆍ내놓으라고 요구함) 행위로 산하 기관 임원 4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며 직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판결했다.

    2021.10.28 03:00

  • “국가가 방치”…‘안인득 방화 살인’ 유족, 국가에 배상 소송

    피해자 유가족인 A씨가 ‘진주 방화 사건’을 떠올리며 한 말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은 26일 오후 2시께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방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국가에 소송을 제기한다"며 "사법부만이라도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선언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진주 방화 사건은 정신질환(조현병)을 앓고 있는 안씨가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대피하던 입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다.

    2021.10.26 16:45

  • 헌재, 28일 ‘임성근 헌정 첫 법관 탄핵 재판’ 결론 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형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지난 2월 국회는 179명의 찬성표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2021.10.25 18:24

  • ‘긴급조치1호’ 피해자 오종상 별세 나흘전 국가배상 받아냈다

    1974년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 아래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를 어긴 혐의로 옥살이한 오종상씨가 재심을 거친 끝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심에서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한 2016년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 하지만 2심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 대상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닌 민주화보상법의 보상 청구권"이라며 오씨 본인에 대한 위자료 1억1500여만원을 인정했다.

    2021.10.21 12:00

  • "초과이익환수 건의 수용 안했다"는 이재명…유동규 배임 공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경기지사)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민간 초과 이익 환수 포기에 직접 관여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발언대로 성남시장 시절 초과 이익 환수를 도입해야 한다는 직원 건의를 묵살했다면 구속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모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20 06:00

  • 성남시민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 해산 명령 신청했다

    18일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 실무단장인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학대학 교수)는 서울중앙지법에 남욱 변호사가 대주주인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와 정영학 회계사가 소유주인 5호, 배모 전 기자가 소유주인 천화동인 7호에 대해 각각 회사 해산 명령을 신청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12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 해산 명령을 수원지법에 신청한 바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인 주주나 채권자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해산 명령을 청구한 사례는 이례적인 경우"라면서도 "설립 목적의 불법성은 실질적으로 따져야 하는데 수익을 분배받는 통로로 회사를 운영했다면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1.10.18 17:34

  •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정영학 녹취록’ 의존 檢 수사 제동

    14일 오후 11시 20분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110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여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는 배임 혐의는 물론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약속하고 5억원을 이미 줬다’는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녹취록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당초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에서 ‘현금만 5억원’으로 수정했다.

    2021.10.14 23:30

  • 김만배의 "정영학 녹취록 편집됐다" 증거 오염 전략은 묘수?

    김씨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자신이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말했다는 내용을 두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화천대유 것이고 화천대유는 내 개인 기업"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시 재판부는 녹취록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제출된 녹취록이 ①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 파일이거나 사본일 경우 편집 흔적이 발견되어서는 안 되고 ②녹음 경위, 대화 장소, 내용 및 대화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배임 혐의나 로비 의혹은 상대방의 지위, 로비했다고 추정되는 시점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정 회계사의 녹취록 영향이 클 것"이라면서도 "다만 뇌물 혐의의 경우에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쓰인 ‘1억원 수표’처럼 단순 녹취록보다도 금원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 "이라고 설명했다.

    2021.10.12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