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의 '책무'를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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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해서 이자도 별로 안줘요" 이 말에 노후자금 몽땅 털렸다2021.08.2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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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도 공들인 캐스팅…금융사기 '단골 조연' 된 정치인들2021.08.31 07:20
총 5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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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엔 美대사 "대북 제재 감시할 새 매커니즘, 유엔 안팎서 가능"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의 전문가 패널이 오는 30일 활동을 종료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 안팎의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를 찾아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종료에 따른 대안과 관련해 "유엔 총회든 유엔 밖의 체제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전문가 패널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던지고 북한을 비호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고 각종 지원을 하며 동맹을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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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폐수, 한국 식품 공급망에 영향”…중국업체가 국내 언론사 위장해 유포
중국 업체가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38개를 만들었고, 미상의 배후 세력이 이를 통해 친중·반미 콘텐트를 유포해 국내 여론 조성에 악용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밝혔다. 이날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 언론홍보업체 ‘하이마이’(Haimai)와 ‘하이준’(Haixun)은 정상적인 국내 언론사 사이트로 위장하기 위해 언론사명과 도메인을 실제 지역 언론사와 유사하게 제작했다. 일례로 지난 6월에는 ‘일 핵 폐수 배출은 우리나라 식품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대구 저널’이라는 위장 웹페이지에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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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해야”
16일 방한한 줄리 터너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해 "미 정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중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며 "중국은 추가 송환에 나서지 말아야 하며,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함께 주재한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 간 대화’에서 "미국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모든 국가는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명시된 대로 송환 시 박해받을 것이 우려되는 난민을 강제 송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미 북한인권대사는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서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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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던 레이건함, 북 도발에 동해 유턴
레이건함의 훈련 후 한반도 회항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지난해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의 주변국 정상과의 통화는 이례적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시의 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합의했다"며 "추가 도발에 대비해 북한이 미사일을 쏜 당일 한·미 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협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미사일 관련 (발사) 플랫폼이 계속 바뀌고 있어 다른 미사일 도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빈번해지고 있다"며 "제7차 핵실험으로의 가능성을 높여가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아가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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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북, 전례없는 편집증적 호전성”…IRBM 발사 후 유엔서 코너 몰린 북한
지난 4일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에 떨어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5년 만에 쏜 북한이 유엔에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집중 포화를 받자 "윤석열 정부의 적대정책은 과거 어느 보수 정부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의 IRBM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서기관은 "올해 출범한 한국의 보수 정부는 흉포한(ferocious) 적대정책에 의존하고 있고, 이는 과거 보수 정부를 능가하는 수준"이라며 "한국은 절대로 우리와 맞서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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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지시로 갈등뒤 뇌출혈 사망 안전유도원…法 “산재 인정”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부하 직원이 말다툼을 벌인 후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A씨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다. 재판부는 "A씨가 팀장과 심한 갈등을 겪었던 것이 신체적 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생하게 했다고 추단 할 수 있다"며 "A씨의 고용특성에 비춰 팀장의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임에도 공개적으로 다퉜고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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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 행정처보고' 직권남용 아냐…이태종 前법원장 무죄 확정
법원 직원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1·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법원장이 수사 당사자들의 검찰 진술과 영장 사본 등을 나모 서울서부지법 기획 법관을 통해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알렸다(공무상비밀누설)고 봤다. 2심 역시 "피고인이 기획 법관과 공모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서를 송부한 행위는 피고인의 사법 행정사무를 보좌하는 기획 법관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취득할 지위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 전달 한 것"이며 "피고인이 필요 영장을 사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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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법관탄핵은 결국 각하…양승태 재판은 185회 열렸다 [法ON 스페셜 2021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2/30/d6d98eb6-4adb-43ae-86c5-79ca99ce00f0.jpg/_ir_410x230_/)
초유의 법관탄핵은 결국 각하…양승태 재판은 185회 열렸다 [法ON 스페셜 2021⑤]
김 대법원장은 전날인 3일 "임 전 부장판사와 면담은 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었다. 1심 재판부가 임 전 부장판사에게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시절 전·현직 법관은 2018년 11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2·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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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5번째 합헌 결정, 헌재의 이유
이번 사건의 쟁점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현 의료법 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안마업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헌재는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이 처한 현실과 이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비시각장애인이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이후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각장애인의 직업활동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효율적 대안들이 새롭게 자리 잡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자격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으로 위헌 선언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비시각장애인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충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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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남편 도장 위조해 전입신고, 대법서 유죄→무죄…왜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전입신고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아이를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려던 A씨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인천으로 전입할 수 없게 되자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전입 신고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장 조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로 이를 벌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직장에서 일해야 하고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낮에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한시적으로 양육한다는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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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되는데 헌재는 ‘각하’ 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 유해용 변호사(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당시 유 변호사는 검찰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옛 형사소송법 312조와 피의자 출석요구에 제한을 두지 않는 같은 법 200조가 위헌이라며 2019년 6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의 무죄가 확정됐으므로 이 사건 위헌 결정이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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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마지막 재판서 檢에 버럭…“또 뭘 걸고 넘어지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의 장모 최모(75)씨가 불법 요양병원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또 뭘 걸고 넘어지려고 물어보냐"며 검찰에 화를 내며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징역 3년을 유지해달라"며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1심은 지난 7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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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 항소심 결심 화두로 떠오른 ‘임성근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판사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판결’이 화두로 떠올랐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3인’의 논리를, 전직 판사 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앞세워 유·무죄를 주장했다. 먼저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헌법재판관 3인(유남석·이석태·김기영)의 소수의견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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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김성훈…뇌물공여로 징역 6개월 추가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IDS홀딩스 전 대표 김성훈(51·구속)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추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5~2016년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수사 정보를 흘려준 윤모 전 경위에게 6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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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내사종결 전모는…경찰은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윤종섭)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차관과 당시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 수사관 A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을 검토할 수 있음 에도 경찰이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해 이 전 차관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인 A씨는 조사과정에서 블랙박스 판매업체 사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영상을 확인했고 촬영해갔다’는 말을 듣고도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시청함으로써 자신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와 내용이 배치됨에도 이를 회수해서 수정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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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해’ 무기징역 김태현…2심서 항소이유 묻자 ‘한숨 푹’
김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스토킹하다가 집으로 찾아간 뒤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와 동시에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가족 전부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나왔다"며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3일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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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혐의 다툰다”…1월 첫 공판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불리는 권오수(63)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내달 21일로 잡았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무렵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약 8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이 사건 의혹의 ‘몸통’인 권 회장을 구속기소했지만 ‘전주’ 의혹을 받는 윤 후보의 부인인 김씨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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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공수처 자문위라서?"…'경찰 폭행' 재판 5년반 끌었다
1심에서 임 교수는 사건 당시 경찰이 증거 수집을 위해 영장없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두고 "영장주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동영상 촬영이 위법하므로 당시 경찰의 공무 집행은 적법성이 결여됐고, 이에 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허벅지를 걷어차거나 뺨을 때린 사실도 없다"라고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보통 상고심 기간이 2년을 넘어가면 장기미제 사건이라고 한다"라며 "그런데 1심 이후 빠르게 2심 선고로 이어진 사건이 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방치되고 있는지 의아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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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못본 임용고시, 국가가 배상"···법원이 정한 금액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수험생들이 임용시험을 보지 못한 것을 두고 법원이 정부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확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며 "오히려 의심증상이 있는 응시 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하게 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마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같은 중수본 지침 하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에게 2021 수능 응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 시험 장소를 마련했다"며 "피고 스스로도 중수본 지침의 강제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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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투병 윤성근 판사 위해…동료들이 만든 두 번의 기적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63)를 포함한 연수원 동기들이 7일 디지털 서적『법치주의를 향한 불꽃: 법창에 비친 윤성근의 초상화』를 펴냈다. 이에 강민구 부장판사 등 사법연수원 14기 동기 187명이 힘을 합쳐 지난달 17일 48시간 만에 전자책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을 출간했다. 다만 후속편인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법창에 비친 윤성근의 초상화』의 경우 종이책 발간 계획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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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 '김명수 인사' 비판…"재판신뢰 저해한 이례적 잔류"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인사에 원칙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법관대표회의는 특히 서울중앙지법 윤종섭(51·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와 김미리 (52·26기) 부장판사를 각각 6년 및 4년째 이례적으로 잔류시킨 인사가 재판에 대한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관 인사의 원칙과 기준 준수에 관한 의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 법관의 전보 및 해외연수 선발에 관한 인사 원칙과 기준은 준수돼야 하고, 그 원칙과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돼야 한다"는 원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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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사팀은 몰랐던 ‘30억 각서’…"황운하 알아 의아했다”
"2회에 걸친 경찰의 보충조사 당시 건설업자 김씨가 김 전 시장의 형과 동생에 관해선 말하지 않았고, 각서가 고발장 말미에 첨부된 ‘용역계약서’ 형태로 돼 있어 수사팀이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황 전 청장이 30억 각서를 언급해 의아했다"라고도 했다. A경위는 이날 "황 전 청장에게 보고한 뒤 별다른 언급이 없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황 전 청장이 강력히 언급한 30억이나 김 전 시장의 형, 동생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질책받는 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A경위는 질책이 있던 2017년 10월 10일 황 전 청장의 지시를 수첩에 적었는데 여기에는 ‘ 김기현 시장 형 동생 이권 개입 가능성, 인허가 관련 김 시장 형의 입건 계획 가능성, 울산시청 공무원 편의 실제 인허가 비리, 김 시장 형의 영향력’이란 문구와 함께 ‘인지해야 한다, 적극 수사해야 한다 ’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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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취소당한 공수처…압수수색 때마다 잡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찬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판사는 지난 26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해 영장을 취소했다. 압수수색 대상자인 김 의원이 사무실에 없는 사이 영장 제시나 일시 통지 등을 하지 않고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집행해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26일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허위 내용으로 영장을 발부받고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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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미애' 검색한 공수처 망신, 결국 김웅 영장 취소당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3월 ‘이성윤 황제조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고발사주 의혹’, ‘이성윤 공소장 조국 관련 내용 유출 의혹’까지 손대는 수사마다 수사 내용과 방법, 절차상 논란을 빚고 있다. 공수처는 또 26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면서도 허위 내용으로 영장을 발부받고 절차도 위반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이른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은 검찰이 5월 12일 이 고검장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한 이튿날 공소장에 2019년 6월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미국 유학)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전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언론이 보도한 사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