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제자리' 한·대만 교역…전경련 "경제약정 서둘러야"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인천 신항 한진 컨테이너 터미널 모습. 뉴스1

최근 미국 국무부가 관료들의 대만 당국자 접촉 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대만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각국의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대만을 통해 수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에 '한국-대만 교역·투자 활성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의서는 올 상반기 대만과 이중과세방지·투자보장 약정을 체결해 발효하고 한국 국적 선사의 일본-대만 해운항로 취항 금지를 해제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은 대만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수입 규모 세계 18위인 대만은 2019년 기준 2817억 달러(약 309조8136억원) 어치를 해외에서 사들였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구글은 지난해 1억 달러(약 1099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대만에 추가 설립했고 미국과 대만 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전쟁 이후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 수입시장 내 국가별 비중 추이. 전경련

중국과 일본은 경제협정을 통해 대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대만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고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앴다. 이후 대만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은 2008년 13.3%에서 2019년 20.4%로 커졌다.

일본은 대만과 2011년 투자보장협정, 2015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고 2019년 대만 수입시장에서 15.6%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10%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대만 수입시장 내 비중이 6%대에 머물러 있다. 대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올해 상반기 내 상호 투자 촉진과 투자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보장약정과 투자소득 감세 등을 위한 이중과세 방지약정을 대만과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지난해 5월 20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타이베이빈관에서 집권 2기를 시작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대만이 한국 선사에 부과하는 각종 규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만은 1992년 한국과 단교 이후 한국 선사의 대만-일본 항로 취항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 선사들은 대만-일본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집하·선적이 불가능하다.

또 대만전력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수입 화물 입찰에 한국 선박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선사들은 해당 화물을 취급할 때 대만 선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운송권을 매수해야 한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전년대비 5.4% 감소했다"며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보호주의 조치도 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해 대만과 경제약정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