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만이면 판사를 탄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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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7일 오전 38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 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고 법관의 양심을 저버렸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를 개탄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뜨겁습니다.

#“삼권분립의 뜻을 모르나”

“검찰 조사도 안 믿어, 사법부 판결도 안 믿어, 자기 마음에만 안 들면 다 개혁 대상이고.”

“판사들이 1년 가까이 조사하여 결론 낸 것을, 조사도 안 해 본 인간들이 뭘 안다고 탄핵을 운운하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판사가 어떻게 유죄를 선고하나?”

“타락의 증거는 명백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네 편 내 편을 추구한다. 그들에게 진실은 중요치 않아 보인다. 권력을 몰아주면 안 된다. 반드시 썩는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하라고 할 수는 없다.”

“30만이 아니라 300만이 되더라도 법은 법이다. 선동과 조작으로 법치국가를 망치지 마라.”

#“국민 대변 못 하는 국민청원”

“한 사람당 네 번씩이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청원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저 정책보다 홍보가 중요한 현 정부 홍보 채널이지.”

“30만명이 아니라, 30만 아이디입니다.”

“국민청원이 국민을 대변한다? 돈 벌기 바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청원할 여유조차 없다.”

“이게 국민 청원을 넣을 가치가 있는 내용인가요? 누가 봐도 입학 비리인데. 청년들과 수험생들 보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국민 청원 폐지 청원. 특정 이익집단 세몰이, 선동의 장으로 전락했다. 잘못도 인정할 수 없는 못된 진영 이기주의의 산실. 한심한 제도.”

“청와대 국민청원부터 없애야 한다. 입맛에 맞는 것만 남겨놓는, 소통 아닌 숫자놀음. 30만이 대단히 큰 숫자 같지만, 통계의 장난일 뿐이다.”

e글중심지기=장유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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