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에 전세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하면 안정될 것”이라고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다.
변 후보자는 21일 “서울과 수도권·지방의 매맷값 및 전셋값 상승이 진정되거나 하락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다만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및 매수 심리 상승세, 가구 분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매 시장의 진정 또는 하락 시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변 후보자는 “수도권의 경우 11·19 전세대책에 따라 내년 4만9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공급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이 시작되면 시장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지방의 과열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등 투기차단을 위한 수요관리 조치가 시행된 만큼,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기존 공급대책에 더해 더 많은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면서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공언했다.
전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정책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변 후보자는 ‘일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주택정책은 상대적으로 시차가 길고, 시장의 상승 또는 하락 심리가 팽배한 경우에는 시장의 방향을 전환하기 어렵다”면서도 “최근의 집값 상승은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 및 택지 공급 축소 등에 따른 시장 상승심리 전환 및 공급 여력 축소 등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물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도세 강화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적 목적의 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 세율 강화는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을 높이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재편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와 이에 따른 청년세대의 ‘영끌’ 주택 매매 현상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변 후보자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주택 공급을 많이 했지만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와 전세가격 상승, 가구 분화, 투기수요의 이동 등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져 젊은 층의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중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공급확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비전과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gn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