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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위스·베트남 환율조작국 지정…한국은 4년 연속 관찰대상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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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미국이 스위스와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4년 연속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지난 1월 환율조작국에서 벗어난 중국은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도 관찰대상국에 이름 올려 #WP “트럼프, 무역전쟁 최후 총탄”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스위스 정부가 예전보다 훨씬 큰 규모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에 고려하는 요건은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에서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스위스 중앙은행(SNB)은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은 적절한 통화가치 유지와 물가 안정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앞으로 통화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베트남 중앙은행도 성명서를 내고 “최근 수년간 환율 관리는 거시경제 안정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베트남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연간 500억 달러가 넘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쏜 최후의 총탄 한 발”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선거에서 무역적자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최근 무역적자는 오히려 늘었다.

미 재무부는 한국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성장 전망이 악화했다”며 “수출이 압박을 받으며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이 줄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외환당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시장에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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