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문건'에 등장하는 서울중앙지법의 송인석 판사가 8일 유튜브 스포츠전문채널 '스크라이크'에 출연했다.
法 "판사 문건 영상에 포함될지 몰라, 출연 판사도 당황"
해당 영상의 제목은 '공부에 미친 농구 동호인, 농구에 미친 대한민국 판사'다. 스크라이크 채널은 송 판사를 "검찰에게 사찰당한 농구인""대한민국 판사 농구 NO.1"이라 소개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된 뒤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송 판사는 윤 총장의 판사문건에 "법관임용 전 대학·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 서울법대 재직시부터 농구실력으로 유명"이라 적혀있는 판사다. 송 판사는 유튜브 인터뷰에서 판사 문건을 언급하진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인터뷰 영상에 판사문건이 편집될 지 송 판사님도 전혀 예상하지 못해 당황했다"고 전했다.
유튜브 여러차례 출연해 농구실력 소개
송 판사는 약 12분간의 인터뷰에서 '판사 문건'에 대한 언급 없이 자신과 농구의 오랜 인연에 대해 설명했다. 송 판사는 "판사가 된 이후로 처신이 분명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경기를 할 땐 판사라는 의식을 갖고 게임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송 판사는 이번 유튜브 출연 전에도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을 '농구하는 판사'로 소개해왔다. 그의 농구 실력은 국내 아마추어 농구계에선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송 판사의 유튜브 출연을 두고 법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판사문건'을 두고 법관대표회의가 논의를 한 직후에 판사문건이 언급되는 유튜브 출연은 "시기가 좋지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송 판사가 자기 농구실력을 자랑하는 정도라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秋 "불법사찰" 尹 "세평수집"
대검은 윤 총장의 지시를 받아 송 판사를 포함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주요 사건을 맡고있는 재판부에 대한 세평을 수집했다. 거기엔 송 판사와 같이 사적 취미를 적어놓은 것도 있었지만, '물의야기 법관 포함'이란 민감한 수사 내용도 들어가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은 이 문건을 두고 "윤석열 총장이 판사를 불법사찰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총장 측은 "공소유지를 위한 세평 수집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