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하는 등 9일 국회가 극한 대치 상황을 보였지만 청와대는 평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이뤄지는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수처법 등의 처리가 완료된 뒤에나 공식 입장을 낼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오늘은 국회의 날 아닌가”라며 “국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별도로 전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발언은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처리하라는 사실상의 신호로 해석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이어졌다. 야당에선 “정권 말기 막장의 모습, 문재인 정권이 루비콘강을 건널 것 같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들은 “공수처 설치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실패했던 권력기관 개혁의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 “정권이 바뀌어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까지가 문재인 정부의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국보 제180호)를 기증한 손창근 선생을 초청해 환담했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공수처법이나 국회 상황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