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 강력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및 처리를 강행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을 요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론을 종결했다. 이후 윤 위원장은 법안 찬성 여부를 기립으로 물은 후 의사봉을 두드려 법안을 가결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무리 날치기라도 절차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도둑질을 해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항의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3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 4대 2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6명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해 야당 측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