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취소된 행사 예산 주민에게 재난소득으로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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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강원 인제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 모습. [사진 인제군]

강원과 충북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축제나 행사 예산을 주민에게 나눠주고있다. 강원 인제군은 전 군민 3만1568명에게 ‘2차 인제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제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군민 1인당 10만원을 연내 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인제 빙어축제 예산 재원 활용 #전 군민 1인당 10만원 연내 지급 #단양은 2만9300여명에 15만원씩 #제천, 재정안정화기금 더해 지급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은 코로나19로 취소된 인제 빙어축제 예산 15억원과 각 실·과에서 계획했다 취소한 행사 예산 등으로 31억5000만원을 마련했다.

지급 방법은 종이형인 인제사랑상품권과 카드형인 인제채워드림카드로 병행 지급된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코로나19로 연말연시 경제 특수가 사라지고 소비 심리마저 위축돼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될 것 같다”며 “군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제군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매년 1월에 열던 빙어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빙어축제 취소는 이번이 네 번째다. 1998년 시작된 인제 빙어축제는 2011년 구제역, 2015년 극심한 가뭄, 2016년 이상 고온 등으로 세 차례 축제를 열지 못했다.

충북지역 자치단체도 코로나19로 취소된 축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양군은 코로나19 사태와 올여름 폭우로 어려움을 겪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2만9300여명으로, 1인당 15만원씩 지역 화폐인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원했다.

재난지원금 재원은 12월 예정이던 소백산 겨울축제 예산 5억원과 10월에 열려고 했던 온달문화축제 5억5000만원 등 코로나19 여파로 취소한 축제와 행사 예산으로 마련했다. 단양군은 올해 전국단위 대규모 축제 3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 10여개를 모두 취소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지급한 지원금은 40억5000만원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코로나와 물난리로 고통받는 군민에게 힘이 되고자 행사 예산을 모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천시도 지난 9월 말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제천은 지급 대상이 13만3662명에 달해 시민 전원에게 줄 것인지,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일부만 지급할지 고심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약 135억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시 김대순 제천시의원이 시의회 정례회에서 “행사성 축제와 스포츠 대회를 과감하게 취소하고 그 예산을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심사숙고해 달라”고 제안했다.

제천시는 결국 제천국제음악영화제(9억원)와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9억4000만원) 등을 취소해 95억원을 마련했다. 또 나머지 예산 40억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내부적으로 고민하던 시기에 시의회에서 나온 발언에 많은 사람이 공감해 전 시민에게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진호·최종권 기자 park.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