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행사 예산 활용법, 주민에 10만~15만원 주는 곳 어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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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강원 인제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1차 인제형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 모습. 사진 인제군

“인제 빙어축제 예산 전액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겠습니다.”
강원 인제군이 전 군민 3만여명에게 ‘2차 인제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과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을 연내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국단위 축제 모두 취소 재원 마련 #선별적 복지 보단 보편적 복지 선택

2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은 코로나19로 취소된 인제 빙어축제 예산 15억원을 비롯해 각 실·과에서 계획했다 취소한 행사 예산으로 마련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는 주민은 3만1568명으로 소요 예산은 31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지급 방법은 종이형인 인제사랑상품권과 카드형인 인제채워드림카드로 병행 지급된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연말연시 경제 특수가 사라지고 소비 심리마저 위축돼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될 것 같다”며 “군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제 빙어축제 네 번째 취소

지난 1월 강원 인제군 남면 빙어호 일원에서 열린 제20회 인제 빙어축제 모습. 당시 인제 빙어축제에는 열흘간 17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사진 인제군

앞서 인제군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매년 1월에 열던 빙어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1998년 시작된 인제 빙어축제는 2011년 구제역, 2015년 극심한 가뭄, 2016년 이상 고온 등으로 세 차례 축제를 열지 못했고 이번이 네 번째다. 인제군 관계자는 “빙어축제는 전국에서 하루 최대 2만명이 찾기 때문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북지역 자치단체들도 코로나19로 취소된 축제와 행사 예산으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양군은 코로나19 사태와 올여름 폭우로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2만9300여명으로 군민 1인당 1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인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원했다.

재난지원금 재원은 12월 예정이던 소백산 겨울축제 예산 5억원과 10월에 열려고 했던 온달문화축제 5억5000만원 등 코로나19 여파로 취소한 축제와 행사 예산으로 마련했다. 단양군은 올해 전국단위 대규모 축제 3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 10여개를 모두 취소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지급한 지원금은 40억5000만원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와 물난리로 수재민과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통받는 군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전국단위 행사를 취소한 예산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천은 13만명에게 135억원 지급

지난 25일 오후 충북 제천시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천시도 지난 9월 말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제천의 경우 지급 대상이 13만3662명에 달해 지급 검토 당시 내부적으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두고 고심했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약 135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해서다.

당시 김대순 충북 제천시의원이 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은 바이러스로 시민들의 일상이 사라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시름 하고 있다”며 “행사성 축제와 스포츠 대회를 과감하게 취소하고 그 예산을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심사숙고해 달라”고 제안했다.

제천시는 결국 제천국제음악영화제(9억원)와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9억4000만원),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5억원) 등을 취소해 95억원을 마련했다. 또 부족한 예산 40억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내부적으로 고심하던 시기에 시의회에서 나온 발언에 많은 사람이 공감해 전 시민에게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제·제천=박진호·최종권 기자 park.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