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얘기만 한다" 복귀하더니…유시민 "코로나 집회 차단 정당"

[유튜브 알릴래오 캡처]

"진짜 책 이야기밖에 안 할 것"이라며 지난 4일 유튜브 복귀를 알렸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꺼내 정부의 집회봉쇄조치를 옹호했다.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유로 들어 보수단체의 시내 집회를 차단해왔다.

유 이사장은 13일 도서 비평 콘텐트를 표방하는 유튜브 '알릴레오 시즌 3'에 출연했다. 그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정당한 제약"이라며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지점에서는 개입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광장 일대 설치된 차벽 모습(오른쪽)과 9일 한글날 광화문광장 일대 설치된 차벽 모습. 뉴스1

지난 10월 9일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철제 펜스. 연합뉴스

그러면서 "(한국은) 8·15 광화문집회 때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한 번 일어났다"며 "이 경우 집회 방치는 타인의 자유와 복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뜻이다. (자유론에 따르면) 집회를 막지 않으면 정부가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QR코드 인증의 자유제한 논란'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높은 시·공간에 있었다면 이를 알려주는 것이 맞다"며 "나는 QR 코드를 찍을 때마다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나와 같은 공간에 확진자가 있었다면 바로 연락이 오길 바란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한 강연회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명박산성'의 10배 넘는 공안통치로 가게 돼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광화문 도로 봉쇄를 '공안통치'에 빗대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경찰 등은 보수단체가 주최했던 지난 8월 15일 광복절집회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지난 10월 3일 개천절집회엔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과 참가자 고발조치 및 구상권 청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14일 진보단체 주최로 개최 예정인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선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당부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