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머닛돈" 추미애의 특활비 저격···검찰은 "황당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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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윤 총장의 ‘주머닛돈’처럼 쓰이고 있다고 했고, 여권에서는 ‘정치자금’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만든 집행 매뉴얼에 따라 윤 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대검은 법무부 지침대로 특활비 배정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사위서 “특활비, 대검 일괄 수령”

추 장관은 법사위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 “올해엔 94억원이고, 내년은 84억원이다”라고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활비가) 어떻게 집행되는가. 영수증이 없지 않나”라고 묻자 추 장관은 “임의로 집행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검찰총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논의 구조도) 없다”며 “총장 주머닛돈처럼 (쓴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추 장관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루프홀(loophole·제도적 허점)로 있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권에서는 ‘정치자금’ 주장을 펼쳤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다”며 “어디에 돈을 쓰는지 확인이 안 되는 84억원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그 공무원이 정치자금으로 활용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도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동의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지급 안 돼”

추 장관은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최근까지 특활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추 장관은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사실을 듣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총장이 (특활비를) 내려보내야 되는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업무 강도가 높은 곳일 텐데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았다”며 “고충을 겪고 있다는 일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다 내려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현장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까 그렇다는 거고, 확인할 방법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유 의원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법무부에서 검찰로 먼저 특활비가 전부 가는지 질문했다. 심 국장은 “분기별로 다 간다”고 했다가 “일부는 법무부에 있다. 거의 다 간다”고 정정했다. 추 장관은 “(검찰로) 갔다가 오는 것인지 (법무부에) 남겨놓는 것인지 현재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이를 물었고, 심 국장은 “예전에는 검찰로 특활비가 내려갔다가 다시 배정을 받는 방식이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법무부에 보류하고, 나머지만 검찰에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에서 쓸 특활비는 예전에 비해 아주 소액”이라고도 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2020.11.05 오종택 기자

검찰 내부 ‘황당’…감사원장도 “배정은 법무부가”

이날 법사위에서 다뤄진 특활비 논란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지난 2018년 만들어진 집행 매뉴얼이 있어 총장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특활비를 총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황당하다”며 “정해진 절차와 지침이 다 있는데도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도 “법무부에도 분명 특활비가 있다. 수사를 하지 않는 법무부가 수사·정보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특활비를 받아 어디에 쓰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도 제기된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지급분은 서울 내 동서남북 지검과 의정부지검에 지급된 것보다 더 많다”며 “무슨 근거로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한 푼도 안 갔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과거 검찰국에서 근무했던 한 변호사도 “특활비는 일률적으로 검찰청 규모에 따라 각각 배정된다. 서울중앙지검에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법사위에 참석한 최재형 감사원장도 특활비 점검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 원장은 “특활비 예산 배정은 법무부로 된다. 감사원에서 법무부를 감사할 때 특활비 예산을 어떻게 하고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사했다”며 “대검은 법무부 지침대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검을 감사할 때 해당 부분을 따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나운채·정유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