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 중앙포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이를 수용한 책임이 있다며 “추 장관은 이제 그만 정계를 은퇴하고, 윤 총장은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라”고 했다.
홍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에 어긋나는 어처구니없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 번이나 수용하고도 대통령이 아직도 신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계속 총장을 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이처럼 적었다.
검사 출신인 홍 의원은 “법무부는 유일하게 장관급이 둘이나 있는 특이한 조직이다. 법무부 장관과 장관급인 검찰 총장이 그것”이라며 “검찰은 경찰과 달리 예산과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인사에서는 관례상 총장과 협의를 하곤 있지만 이는 장관의 전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일선 검찰을 지휘 할 수가 없고 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권한을 갖는다. 장관과 총장과의 관계는 이렇듯이 군대처럼 부하 개념이 아닌 특이한 지휘, 복종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2005년 강종구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김종빈 총장에게 불구속 수사 지시를 했으나 김 총장은 이를 거부하고 강 교수를 구속기소 했고, 법조인답게 부당한 지시라도 장관에게 항명했으니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다”며 “추 장관의 연이은 수사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당당하게 이를 거부했어야 한다”고 썼다.
그는 “같은 편끼리 서로 영역 싸움을 하는 것도 한번 두번이지 아무런 명분 없이 이전투구 하는 건 보는 국민만 짜증 나게 한다. 둘 다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