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 하는 구조요청, 왜 안했냐…서욱 "액션 취하기가 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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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실종 당일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거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이 처음에는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가 뒤늦게 월북자라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서 장관은 7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위 국감, 야당 "구조 최선 안했다" 질타 #"한강 다리서 자살하려는 사람 안 구하나" #秋 아들 특혜 휴가 의혹 놓고도 공방

서 장관은 또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한 선박에 연락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사건 당시 활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이 실종 첫날부터 최선을 다해 구조하려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질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서 장관은 지난달 서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 해역에서 발견 후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과 관련해 "실종된 첫날에는 월북했을 가능성이 낮거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뉴스1]

서 장관의 발언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북측에 신속히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하태경=국제상선통신망이 북한 배에도 들리느냐.
서욱=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태경=(실종 당일인 지난달 21일) 점심 때쯤 실종 신고가 났다. 배에 없으면 바다에 있는 것이고, 북한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니 북한에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협조해라’라고 당연히 연락해야 하는 것 아니냐.
서욱= (그날) 보고를 받고 (실무진에게)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고 보고해 (북한과의) 통신은 확인하지 않았다. (추후 국방부는 서 장관의 발언에서 ‘월북’은 조류에 떠밀려 ‘월선’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정했다.)

하태경=그때라도 통신망을 통해서 ‘실종자가 있다. 혹시라도 북한이 발견하면 우리에게 인계하라’고 얘기해야 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서욱=우리가 평상시 북한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표류자가 있으면 구조를 하듯이 (실종자도)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태경=북한은 2019년 6월 11일 자기네 배가 표류하자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남측에 배를) ‘인계하라’고 요청했다. (그해 6월 22일에도) 북한 어선이 울릉도 해역에서 표류하자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한국 쪽에 어선 구조를 요청했다. 자기 국민들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북한도 통신망으로 연락하는데, 어떻게 북한에 잡혀 있다는 걸 알고, 통신망을 북한이 듣고 있는 걸 알면서도 북한 쪽으로 ‘인계하라’는 말을 안 했느냐.
서욱=첩보를 가지고 북에다가 액션(구조 요청)을 취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국제상선통신망은 해경도 할 수 있고, 국방부도 할 수 있다.

하태경=해경도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해야 했는데 안 한 것이냐.
서욱=그렇다.

지난 3일 해군과 해양경찰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 논란과 관련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도 훨씬 많다”며 “예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 다리에서 자살하려는 사람은 안 구하나. 군은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월북 논란은 핵심을 비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장관은 “추 장관이 서씨의 휴가는 병사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는 데 동의하냐”(하태경 의원)는 질문에 “기본권인데 군의 행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기본권이라 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군은 지난해 12월 병가 규정을 입원하는 경우로만 제한하도록 바꿨다”며 서씨가 받았던 휴가는 이제 기본권이 아니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선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여당에 항의하자,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했으면 추미애 장관한테 사과해야 할 것 아니냐. (수사 관련 내용은) 검찰에 질의해라”며 반발했다.

한편 이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병사들이 일주일에 지급받는 마스크는 2장뿐”이라며 군내 마스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일선 부대에서 병사들이 일회용인 보건용 마스크를 여러 차례 세탁해서 재사용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재ㆍ김상진ㆍ박용한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