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적자액 축소 의혹

국회는 10일 14개 상임위별로 25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국감 첫날부터 정부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일부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야대(野大)' 국회의 위력을 실감나게 했다.

◇ 문광위 증인채택 대치=문광위의 문화관광부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언론탄압'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박지원(朴智元)정책기획수석, 이종찬(李鍾贊)전 국가정보원장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에 반대해 정회가 거듭됐다.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의원은 "정부가 언론사 간부의 계좌를 추적하고 사주를 구속한 것은 언론탄압" 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11일 오전 9시 상임위를 소집해 증인채택을 강행하기로 했으며, 자민련 정진석(鄭鎭碩)의원도 회의에 참석키로 해 민주당 의원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 건강보험재정 적자액 3천2백억원 추가=복지위 국감에서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전직원(1만1천여명)에 대한 퇴직금 3천2백여억원을 중간정산하면서 이 돈을 건보재정이 부담하게 돼 올해 건보적자액이 그만큼 추가됐다" 고 말했다.

이로써 올해 건보재정 적자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했던 1조1천2백52억원에다 건보재정대책 지지부진(담배부담금 3천3백억원 미실시, 참조가격제 유보 4백15억원 등)으로 인한 추가액을 합쳐 모두 1조8천억원에 육박하게 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노사가 지난 5월 8일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했는데도 정부가 같은 달 30일 건보재정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퇴직금 중산정산액을 적자추계에서 빼 적자액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金장관은 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정부미 재고분을 시세의 60%선에 파는 방안을 농림부와 협의 중" 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월부터 희망자에게 판매될 쌀은 1999년도 재고미 물량이며, 7만8천원인 40㎏들이 한 부대를 4만7천원선에 판매하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