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가 합의문 거부” 의협 “그건 제시안에 불과”

한때 접점을 찾은 듯했다가 결국 불발된 협상 과정을 두고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충돌했다.

김태년 “무책임한 집단행동 안 된다” #김종인 “공공의대 시급한 것 아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 정책의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다 결국 합의된 내용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합의문 안까지 도출됐지만, 의료계가 거부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가 주장하는 문안은 합의안이 아니라 하나의 제시안에 불과했다고 맞섰다. “정부 측 제안문은 서로 간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합의안으로 가기 위한 안이었다. 그 안이 대전협 대의원 총회에서 부결됐고, 전체적인 회원 여론이 ‘합의할 수 없다’였기 때문에 2차 총파업을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시각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의사들을 향한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파업으로 의사들이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이 의사들에게 더 큰 불이익이 될 것”(이해찬 대표), “(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집단행동이다. 집단 휴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김태년 원내대표) 등이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여권에 책임을 돌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를 증원한다든가 공공의대를 만드는 것이 논쟁의 근거가 돼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며 “공공의대 설립 자체가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란 것이 힘과 의지만 갖고 관철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황수연·정진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