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 재유행에 주4일 근무 도입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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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기자

독일 금속노조(IG Metall) 깃발이 7월 8일 에어버스 함부르크 공장 밖에 걸려 있다. 이날 독일 금속노조는 에어버스의 감원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에어버스는 전세계적으로 약 1만5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자 주4일 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근로시간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노동계는 긍정적이지만 경영계는 부정적이다. 노사 간 협상을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당 30시간 근무…독일 노동장관 긍정 신호 #"위기극복 위해 노사 간 협상으로 시행" 표명 #독일 금속노조(IG Metall), 고용유지 방안으로 제안 #근로시간 단축 따른 임금 삭감 감수 의사 포함 #차기 총리 후보 삭감분 보조 시사하며 측면 지원 #경영계·학계, "임금 비용만 높일 뿐" 부정적 #여당인 기민당 경제위원회도 회의적 입장 표명

독일 슈피겔지에 따르면 후베르투스 하일(Hubertus Heil) 연방 노동사회부 장관은 최근 "주4일(주30시간) 근무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 금속노조(IG Metall)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일자리 보호와 산업분야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주4일 근무제를 제안한 데 대한 답이다. 독일 금속노조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이다.

독일은 6월 하루 300여명이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 17일 561명으로 불어나더니 20일엔 1700명을 넘어섰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17일 기민당 지도부 화상회의에서 "현 상황은 위협적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재앙이 몰아닥치기 전에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 장관이 7월 29일 산업보건안전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코로나19의 재확산은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결국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하일 장관의 주4일제 근무 수용 의사는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하일 장관은 다만 정부 주도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주4일 근무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사회적 파트너가 동의하면 임금을 부분 보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행은 노사 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독일 연방정부는 주4일제 시행을 측면지원하며 사실상 독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사민당 총리 후보인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연방 재무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조금 기한을 24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4일 근무로 삭감되는 임금분을 2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현재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21개월 동안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독일은 1990년대 폴크스바겐이 경영 위기에 몰렸을 때 노사 합의로 한시적 주 28.8시간을 시행해 인력을 유지한 바 있다.

경영계는 난색을 표했다. 바이에른주 금속·전기산업연합(vbm)은 주4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코로나19로 생산과 매출이 급감한 기업 입장에선 임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슈피겔과 빌트지 등 독일 언론은 "노사 협상이 개시되면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학계의 반응도 다소 부정적이다.

마르첼 프라츠(Marcel Fratzscher) 독일 경제연구소(DIW) 소장은 "주4일제는 일시적인 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도입은 임금삭감이 전제되는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엔조 베버(Enzo Weber) 독일 노동시장·직업연구소(IAB) 박사는 "전반적인 근로시간 단축보다 유연한 근로환경과 교육·투자 등의 방법으로 기업 가치창출을 지원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부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볼프강 슈타이거(Wolfgang Steiger) 기민당 경제위원회 사무총장은 "부분 임금 보상과 함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임금 비용을 더 증가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