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논란에 답한 靑…“무조건 정규직 전환 아니야”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글에 대한 답변이 올라왔다. [사진 유튜브 캡처]

청와대는 21일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 논란에서 촉발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무조건 전환이 아니라, 일정한 채용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기존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신규 채용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인 보안검색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고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전환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당시 청원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며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이냐"고 적었다. 해당 청원은 35만2266명의 동의를 받았다.

21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 글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이날 답변에 나선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3분의 1일 비정규직이고, 청년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0%가 넘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이지만,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90%나 됐다. 이번에 논란이 된 보안검색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직접 고용하기로 이미 2017년에 결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정규직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신다”면서도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형태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신규 채용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과거 연간 2만 명 수준이던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3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정규직 전환 방침이 발표되기 전에 입사한 보안검색원들은 적격심사,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전환 채용되고, 그 뒤에 입사한 분들은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 입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 채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환 정책 발표 후에 입사한 노동자들은 채용경로와 친인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강화된 채용 절차를 거치고, 전문직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개경쟁 채용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노사가 함께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 전환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