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發 검찰 인사 임박···‘의혹 투성이’ 중앙지검 어찌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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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고위 인사가 이르면 오는 30일로 예정된 검찰인사위원회 직후 발표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중앙지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주요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강행된다면 수사 지속·진상 규명 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인사위원회, 30일에 열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를 논의한다.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다.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및 법학 교수 2명과 외부 인사 2명 등이 위원을 맡는다.

인사 결과는 인사위 회의 당일 또는 다음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검찰 간부들이 대거 좌천돼 ‘대학살’ 평가가 나왔던 인사의 경우 당일 결과가 발표됐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11자리다.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에 앞서 이정회·송삼현 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상황이다.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1기수 선배인 김영대·양부남 고검장도 검찰을 떠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사의 폭이 넓어졌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공석 11곳 중 고검 차장 등 상당수 자리를 비워놓고 5~6곳만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 안팎의 예상이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27~28기 유력 후보군 거론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연수원 27기~28기의 검사장 승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27기에서는 이정현·신성식 중앙지검 1·3차장검사, 강지식 안산지청장과 주영환 성남지청장이 유력 후보군에 꼽힌다. 28기에서는 이근수·김욱준 중앙지검 2·4차장검사,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와 고경순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중앙지검의 차장검사들 모두 승진 후보자들이다. 강지식 지청장의 경우 지난 2017년~2018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파견 경력이 주요하게 언급된다. 이종근 차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부단장 역할을 맡았다.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 승진과 유임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범여권이 180석을 넘김에 따라 고검장들에게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현실화될 전망이 제기되면서 고검장 승진 가능성도 상당해졌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총장의 권한과 학문적 연구 및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있다.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남아서 계속 윤 총장을 견제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의혹 투성’ 서울중앙지검 주목

이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인사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등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인사가 단행될 경우 수사의 연속성 및 책임 소재 회피 등이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채널A 의혹의 경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유착’ 의혹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가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정황 인지 및 지휘라인 보고 여부 등 논란의 주요 대상이기도 하다. 이밖에 채널A 의혹을 다룬 KBS의 오보 과정에 중앙지검 고위 간부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주요 사건에 대한 처분이 임박하거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사가 단행된다면 현재 지휘 라인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꼴”이라며 “불거진 여러 의혹이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생긴다”고 말했다. 한 현직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문책성 인사를 받아야 할 정도로 서울중앙지검에 심각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나운채·김수민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