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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비리 집중단속… 경찰 전담팀 구성 두달간

중앙일보

입력

경찰청 마약지능과는 6일 의보지급액의 과다 청구로 인한 의보재정 낭비와 의약계 리베이트 수수 등 의약계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2개월간 의약계 비리에 대해 집중 단속토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이를 위해 경찰서마다 전담팀을 운영한다.

경찰은 의.약사 면허 대여, 허위진단서 작성, 약사들의 임의.대체 조제 등 반사회적인 의약사범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 김병철 마약지능과장은 "최근 의약계의 의보료 부당청구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이로 인해 모든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됨에 따라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수사에 나서게 됐다" 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보료 부당 청구 사례 등의 자료협조를 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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