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전화 회담 소용 없었다, 연합훈련 일정 못잡은 한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과 전화 회담을 열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하반기 한ㆍ미 연합 군사훈련의 일정을 확정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하 벙커에서 한ㆍ미 군 장병이 연합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미 공군 제공]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7시부터 50분간 이뤄진 전화 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합지휘소훈련(CPX)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핵심 국방 현안을 다뤘다.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하다 연합지휘소훈련으로 화제를 바꿨다고 한다. 올해 하반기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치를 예정이다.

그러나 한ㆍ미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FOC 일정을 다음 달에서 9월 초로 늦추자고 논의했지만, 규모와 방법을 놓고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관건은 증원 전력이다. 유사시 미 본토와 해외 미군기지에서 상당한 규모의 병력과 물자가 한반도로 온다. 연합훈련에선 이들 부대의 최소 지휘관 참모가 참가해 작전 절차를 익힌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병력의 한국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에 입국하는 미군은 14일간 격리를 거쳐야 한다. 또 지휘소 훈련은 지하 벙커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감염이 쉬운 환경이다.

한ㆍ미 군 당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증원전력 규모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훈련 일정과 내용도 미정인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한국은 규모를 줄여서라도 연합훈련을 강행하자고 제안했고, 미국은 올해는 건너뛰고 내년으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결국 한국의 축소 실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미군에서 최소 인원이 입국한 뒤 14일 격리 기간 후 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연합훈련을 줄여 전작권 검증을 한다는 것은 ‘수능 시험과목을 줄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훈련에 대해) 미국이 10월 열릴 한ㆍ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평가 결과를 승인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양국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다루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에스퍼 장관이 한국의 주한미군 근로자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고,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구체적인 얘기는 더이상 안 했다“고 전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