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 취임사 중 지켜진건 '한번도 경험 못한 나라'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뿐이라고 국민은 냉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에겐 좌절과 분노만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도 겨냥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 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하는 국회를 강조해 의회 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 한다”며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 완전히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해 (우리나라가)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설에서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분을 조목조목 꼬집어 비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한 의원에 대해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데 이어 징계를 감행해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했다”고 했다. 당론에 반한 소신을 주장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꼬집은 것이다.

또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탈원전 정책 ▶대북 정책 ▶인천국제공항 사태 ▶윤미향 논란 등의 사례에도 연설 시간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최근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부동산 대책 경제팀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지 세금 폭탄을 퍼부었다.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냐”라며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이 13일 오전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시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선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박 전 시장의 죽음은 충격이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라며 “미투에 이르러서도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있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과 박 전 시장까지 이어진 권력형 성범죄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갈등 상황과 사법부 편향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국가가 된 것”이라며 “중립을 잃은 권력은 권력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이라고 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