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에 발의된 12개의 유통 규제 관련 법안에 복합쇼핑몰, 백화점, 아웃렛, 면세점도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지난 4·15 총선 당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공동 정책 공약 1호로 내건 것이기에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문소매점 매출액은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를 시작한 2012년에 비해 28% 증가하는 데 그쳐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많은 네티즌은 중소상인 보호를 목표로 내세운 새 규제 법안도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백화점 갈 사람이 재래시장 가겠나.” “백화점과 전통시장은 이용계층이 전혀 다르다. 백화점은 오히려 대형마트 이용층과 겹친다.” “휴무가 문제가 아니고 시장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는 이유가 있을 거고 시장을 안 가는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죠.” “대형마트에서 물건 사던 사람이 월 2회 문 닫는다고 그날 재래시장을 가서 장을 본다? 그냥 그날 장 안 보고 말지. 어차피 휴무할 거 아니까 그 전날 사놓든지 다음 날 사든지.”
코로나 사태 속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통업체의 영업만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마트나 백화점이 예전처럼 잘나가면 좀 규제해도 괜찮아. 그런데 지금 다들 적자인데 그 상황에 규제를? 중소규모 사업장도 적자, 마트도 백화점도 적자, 나라도 적자, 국회의원은 집 팔아서 흑자.” “신세계, 현대 지난 6개월 그 적자에 해고 안 하고 버텨준 거 용하지 않냐?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네.” “백화점에 납품하며 먹고 사는 중소기업도 생각해줘야지.”
한편, 백화점, 아웃렛 등에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백화점, 아웃렛 매장도 좀 쉬자. 한 달에 2번이라도 직원들도 충전도 좀 하고.” “유럽은 주말마다 마트 다 쉬는데 대형점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들도 가족이 있고 주말을 함께 보내고 싶소.”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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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e글중심 ▷ 바나나에 콘돔 끼우기 연습 ... 성폭력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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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원들 대신 근무해 주는 대체근무자는 그만큼 일이 없어집니다. 최저임금 문제로 일자리 줄듯이 또 일자리 줄어드는 문제도 있답니다. 깊이 생각해 주셔야 해요."
ID 'k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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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다 쉬는데 대형점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들도 가족이 있고 주말을 함께 보내고 싶소. 월 2회 말고 주 5일제 시행 부탁드립니다."
ID '김복조교수'
#루리웹
이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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