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언급한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사업" 추진 가능성은?

북한이 연일 남북관계 파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북ㆍ미 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서도,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자”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했다. 북·미관계 진전을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인 사업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 개최를 비롯해 ▶한국 개최 예정이었던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의 북한 참가 ▶도쿄 올림픽 공동 입장 및 단일팀 구성 ▶남북 간 철도ㆍ도로 연결 사업 실현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한국 국민의 개별 대북 관광 등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선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맞아 남북 간 보건ㆍ의료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제3국을 통해 북한을 관광하는 대북 개별관광을 추진했다. 하지만 1월 말 코로나 19가 확산하며 북한이 중국ㆍ러시아와의 국경을 통제한 데 이어, 한국 역시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면서 추진되지 못했다.

도쿄 올림픽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 한국서 열리는 국제 경기대회의 북한 참가 역시 남북 간 접촉 중단과 코로나 19로 대회 자체가 연기되면서 무산됐다. 남북 간 보건ㆍ의료 협력은 북측이 남북관계 냉각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며 호응하지 않아 논의조차 못 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4월 27일 강원 제진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는 강릉~제진 간 휴전선 이남의 미연결 구간(110.9㎞)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당시 정부 당국자는 “남북 철도 연결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할 수 있는 사업은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동해 북부선을 추진하는 건 한국판 뉴딜(총사업비 2조8520억원 예상) 사업이자, 물리적으로 남북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최우선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31일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6·15 남북공동선언마저 무실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향후 이런 남측의 '의지' 표명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