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김여정이 하명하면 김정은 비방금지법도 만들 건가”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김여정이 하명(下命)하면 ‘북 최고 존엄(김정은) 비방금지법’도 제정할 건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를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북한 ‘대적사업’ 선언 외면한 채 ‘삐라방지법’만 외치는 문재인 정권”이라며 “북한의 잇따른 적대 행동에 대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김여정의 대적사업 지시 후 북한은 9일 정오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했다”며 “북한은 매번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로 대남 압박에 임해왔다. 새로울 것도 놀라울 것도 없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국민들이 진정 분노하는 것은 김여정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라’는 엄포에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법을 만들겠다’며 순응하는 우리 정부에 있다”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에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으면서 탈북민과 대북 전단 문제의 처벌만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엄포에 법까지 만들어내고 군을 동원해 우리 국민들을 제압하자는 발상까지 꺼내 든 문재인 정부 굴종 외교의 끝은 어디냐”며 “평화는 굴종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민심을 저버린 채 북한에 굴종하고자 하는 정부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간 모든 소통창구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탈북 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법이 마련되기 전 군대를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자는 주장도 나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