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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껴안기] 미혼모 90%가 피임법도 몰라

중앙일보

입력

중앙일보는 월별 테마보도 ´그들과 더불어´ 를 마련, 매달 주제를 정해 사회적 약자의 실상과 이들을 돕는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다.

9월 주제인 ´미혼모 껴안기´ 편을 정리하며 실태와 문제점.대책을 짚어본다.

◇ 실태와 문제점=미혼모가 낳은 입양아는 올 상반기에만 2천1백58명(입양아 전체의 93%) 으로 매년 5천명 이상의 미혼모가 아기를 낳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10대 임산부는 1991년 2백50명(전체 입소자의 24%) 에서 점차 증가 추세며 올 상반기에만 4백62명(전체의 63%) 이 입소했다.

지난해에는 15세 이하 임산부도 41명(2.9%) 에 달했다. 입소 미혼모들은 낙태 시기를 놓치거나(45%) , 낙태가 두렵거나 싫어서(24%) , 혹은 낙태 비용이 없어(18%) 출산했다.

미혼부나 미혼모가 아기를 원해 출산한 경우는 13%에 그쳤다. 성.피임에 대해 자세히 안다고 응답한 미혼모는 4%에 불과해 피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책=전문가들은 성교육.미혼모 재활 지원.보호시설 확충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6월 아이를 입양시킨 미혼모 金모(21) 씨는 "아르바이트를 해 모은 돈으로 아이를 낳았지만 남자 친구가 키울 능력이 안된다며 몰래 입양 보낸 뒤 하루하루가 지옥같다" 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핏줄과 생이별하지 않는 세상이면 좋겠다" 고 말했다.

미혼모는 복지부 등록 시설에서는 무료로 출산할 수 있지만 전국 여덟곳에 연간 수용인원 1천5백여명에 불과하다.

육아를 원하는 미혼모들에 대한 정부 지원, 출산 이후 상담이나 직업교육 등을 통해 학교나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중간단계의 시설도 거의 없다.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면 주거.생활비 등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역시 수용인원이 연간 1천여세대에 불과하다. 미혼 모자가 입소하는 경우는 연간 1백~3백건뿐이다.

모자복지법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월소득 1백만원 이하(4인가족 기준) 의 모자가정에는 하루 5백원씩 양육비가 지급된다. 그나마 지원을 받은 미혼모자 가정은 지난해 1천여세대.

이화여대 한인영(韓仁永.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학교에 탁아시설을 마련해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공부할 수 있는 등 미혼 임신의 예방과 사후 대책에 적극적" 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교육 강화, 미혼모의 재활 교육, 출산 전후 진료, 정신건강 관리, 육아 지원이 절실하다" 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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