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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대상자 조제거부 많아

중앙일보

입력

의료보호대상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약국에서 조제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26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거주의료보호대상자 206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25일부터 10월13일까지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국에서 조제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2명(20.4%) 이었다고 밝혔다.

조제거부를 당한 횟수를 보면 3회 이하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3-5회가 9명,6-8회가 5명, 9회이상 1명 등이었다.

또 조제거부를 당한 뒤 약을 구하기 위해 2군데 약국을 찾았다는 응답자가 14명이었고, 3곳 13명, 4곳 6명, 5곳 4명 등이었으나 6곳 이상 약국을 찾았다는 응답자도 5명이나 됐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토대로 "대도시 소재 약국 354곳 가운데 지난 9월 의료보호 조제비를 청구한 약국은 120곳(33.9%) 에 불과했고, 의료보호 조제비를 청구한 약국 중에서도 조제 건수가 10건 미만인 약국이 전체의 42%나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조제거부 현상은 만성적인 의료보호 진료비체불 때문"이라며 "1백90여만명의 의료보호 대상자를 위해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기초건강보장기금을 조성하고 진료비 체불금지 조항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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