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동 청와대 특보 “일단 뉴딜로 돈 써서 살려야…'도전적 시행착오 대한민국' 돼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그린 뉴딜·디지털 뉴딜 등 일단 뉴딜로 돈을 써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성장동력 분야)’ 강연자로 참석해 “그냥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길게 볼 수 있는 정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보좌관은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조지프 슘페터의 이론을 제시하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케인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큰 정부 정책을 주장하는 학자다. 슘페터는 경제불황을 순환의 사이클로 보며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보좌관은 두 이론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포럼에 참석한 서영교 의원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써야 하지 않냐고 했다”며 “지금 우리 예산이 518조인데 그중 1% 정도는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포럼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도전적 시행착오, 혁신적 도전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는 게 핵심메시지”라며 “혁신적인 시도를 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의 정부 정책을 말하며 규제와 혁신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포럼에 참석한 한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진단키트를 긴급 승인하는 제도 시스템을 통해서 규제를 어떻게 긴급한 상황 속에서 업데이트할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가 중요해졌다”며 “규제의 완전 철폐가 아니라 스케일 업 차원에서 하나하나 규제를 업데이트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K방역을 아이폰과 비교하며 혁신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보좌관은 “아이폰은 애플에서 개념 오더를 주면 대만에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실제 생산이 아닌 개념 설계가 중요한 것이다”며 “K방역도 마찬가지다.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개념 설계를 수출할 수 있는 모범사례라고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