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에서 국방예산 또 줄인다···7000억 삭감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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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방예산을 더 줄일 태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다. 2차 추경 1조5000억원에 이어 3차 추경에서 7000억원이 추가 삭감될 경우, 총 2조2000억원 국방예산이 줄어들 상황이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의 이미지. 2026년까지 체계개발을 마친 뒤 2028년 추가 무장시험을 완성하는 게 목표다. [사진 한국항공우주산업]

12일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에 따르면 3차 추경에서 국방예산을 7000억원가량 추가 감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예산 조정안을 국방부에 보냈다. 운영비에서 4000억원, 방위력(무기체계) 개선비에서 3000억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이다.

50조2000억원이던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을 통해 48조7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줄었다. F-35A 스텔스전투기(30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0억원), 광개토-Ⅲ 이지스함(1000억원) 등 도입 예산 등을 손봤다. 군 행정ㆍ종교시설 발주, 유류비 예산도 삭감됐다.

3차 추경은 30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나랏빚으로 직결되는 적자 국채 발행만으로는 이 돈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재부는 예산 추가 조정에 들어갔다. 3차 추경을 위해 국방예산 7000억원 삭감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하는 보라매 사업(KFX)과 해상초계기 연부액(해마다 필요한 액수만큼 예산을 나눠 지급) 등이 조정 대상에 올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한 상태다. 국방 전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예산 추가 감축액은 2000억원이 한계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구체적인 규모와 대상 사업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부처별 예산 조정을 거쳐 3차 추경안을 다음 달 초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박용한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