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과문 발표로 국정 농단 사건 형량이 감경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죄로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피고”라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번 사과문 발표를 형량 감경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을 봐주지 않고 제대로 처벌하는 것만이 재벌 일가의 불법, 편법 행위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실형의 가능성을 높여 파기 환송했던 대법원의 법정신을 유지해야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는 명심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대가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대표는 삼성에 구체적인 변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삼성 총수 일가는 과거 ‘엑스파일 사건’이나 비자금 의혹 사건 등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눈가림용 내국민 사과와 경영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말뿐인 약속에 그쳤다”면서 “이 부회장의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미래에 대한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당장의 실천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재벌 세습을 위한 불법 승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이사회 개혁 등 구조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 탄압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 해고자 복직 등의 조치도 주문했다. 심 대표는 “서울 강남역 철탑에서 1년 가까이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삼성 해고자 김용희 씨가 어제부로 3번째 단식에 돌입했다. 변화의 의지를 진정으로 보여주고자 한다면 김씨가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삼성 그룹 내 노조가 요구하는 단체교섭에도 응할 것을 제안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