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된 사람들도 4·15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격리 상태에선 원칙상 바깥에 나갈 수 없지만 임시투표소 설치 등으로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4만여 명 참정권 침해 논란 일자 #관계부처, 일시 외출 허용 검토 #선관위 “사전 투표하기는 어려워 #당일 지자체버스 등 이용 논의”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을 위해 임시투표소 설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월 말부터 내부적으로 자가격리자 투표 방법을 준비해 정부에 제안했다”며 “자가격리자들이 투표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결정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제도에선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의 한 방법으로 신청기한이 지난달 28일까지였다. 이후 나온 자가격리자는 투표를 못한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중앙일보 4월 2일자 1면).
6일(오후 6시 기준)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4만6566명이다. 이 중 적지 않은 유권자가 투표를 못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선관위의 제안 이후 관계부처가 일시적인 자가격리 해제 방안을 논의하면서 투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위해선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등 방역 당국의 동의와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세부적인 사안은 아직 협의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하게 된다면 사전 투표는 어렵고 당일에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투표소를 분리할지, 아니면 투표소 내에 기표소만 별도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재외국민 투표도 55개국에서 중단되거나 단축됐다. 50.7%가 투표하지 못했다. 올해 재외유권자 투표율은 23.8%로,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2012년 19대 총선 이후 가장 낮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SNS를 통해 “자가격리를 이유로 선거권을 침해하는 건 행정편의적이고 관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5일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부에서 제한적으로 투표만을 위한 (자가격리자의) 이동을 허용한다면 (선관위는) 시·도 단위로 별도 투표소를 만들 것”이라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이나 지자체가 준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욱·김정연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