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청원까지 뜬 김재중 '만우절 농담'···"업무방해는 아니다"

그룹 JYJ 출신 가수 김재중. 일간스포츠.

그룹 JYJ 출신 가수 김재중(34)의 '만우절 농담'에 대해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김재중은 1일 "코로나에 걸려 병원에 있다"는 거짓말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두차례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재중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돼 1만2000명 이상 동의했다.

감염병법 처벌 어려운 이유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뉴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제18조3항)를 처벌 대상으로 정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

정부는 김재중의 거짓말이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시에 역학조사관·의료인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김재중의 경우는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상당히 민감한 상황인 만큼 SNS 표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김재중. 일간스포츠

다른 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영글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일반적인 형법상 업무방해로 보긴 어렵다"며 "최근 있었던 가짜 코로나 환자가 지하철에서 소동을 피운 사건은 당시 지하철을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미친 직접적 위험성이 있었는데, 확진 여부를 말로 SNS에 올렸다면 범죄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출신인 고태관 법무법인 민(民) 대표변호사도 "가짜뉴스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업무방해 등 구체적 피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우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는 SNS 글로 인해 역학조사관에게 구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며 처벌 가능성을 낮게 봤다. 임지석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전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파급력을 인지하는 연예인이 한 행동으로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서도 "법률상 책임이 아닌 연예인으로서의 평판에 마이너스가 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NYT도 비판…2차 사과  

김재중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코로나19호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정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주의받은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생활한 부주의였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함과 미안함이 맴돈다"고 적었다가 몇시간 뒤 SNS를 통해 정정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김재중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뉴욕타임스(NYT)도 이 소동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김재중은 2차 사과문을 올리고 "제가 쓴 SNS 글로 인해 피해받으신 분들, 행정업무에 지장을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과 사과드린다"며 "경각심을 주고 싶은 마음에 한 장난이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가수 김재중 2차 사과문 [전문]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도 저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SNS 쓴 글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피해 받으신 분들, 행정업무에 지장을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과 사과드립니다.

옳지 않다는 판단, 알고 있습니다.

현재 느슨해진 바이러스로부터의 대처 방식과 위험성의 인식.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피해 받을 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봄이 찾아와 따뜻해진 계절의 야외에서의 여가생활, 개학이 미뤄지고 여유로워진 시간을 활용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접촉 등으로 제2의 제3의 코로나 패닉을 낳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얼마 전 폐암 수술을 받으시고 줄곧 병원에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계신 의료진과 환자들을 보면서 뭔가 화가 나기도 하고 바이러스가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분들과는 반대로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복장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여가생활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에 경각심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정보 매체와 인터넷에서도 크고 작은 주의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현시점의 위험성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제발. 귀 기울여주세요. 제발. 아프지 말고 아픔을 겪지 마세요"라고요.

제 주변에서마저도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란 걸 확신했고 두려움은 배로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잃고 나서야 반성하는 태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힘들지만 지금보다 더 조금 더 노력해서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싶습니다.

오늘의 글은 지나치지만, 지나칠 정도의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방법이 많은 분에게 상처를 드리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제 글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애쓰시는 정부 기관과 의료진들 그리고 지침에 따라 생활을 포기하며 극복을 위해 힘쓰는 많은 분께 상심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