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연기된 러시아 디지털자산 법, 윤곽은 드러났다

[출처: 셔터스톡]

채택을 눈앞에 뒀던 러시아의 디지털금융자산 법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그러나 그간 관련 문제로 반목했던 러시아 중앙은행과 하원에 해당하는 ‘국가두마’가 타협함으로써 사실상 법안은 확정됐다는 전망이다. 러시아의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발행·결제·유통과 관련한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아직 통과되지 못한 이유?

러시아 디지털금융자산 법은 지난해부터 러시아 중앙은행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됐던 주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도입 전면 금지를 주장한 반면, 정치권은 암호화폐 합법화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법안 채택이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러시아의 중추기관 중 하나인 FSB(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암호화폐 핵심 산업에 해당하는 채굴업에 유리한 정책을 지지하기도 했다.

러시아 디지털금융자산 법이 본격적으로 물살을 탄 시기는 올 초였다. 지난 2월 러시아 부총리 드미트리 체르니셴코(Dmitry Chernyshenko)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에게 보낸 서한 내용에 디지털금융자산 법 절충안을 제시하면서부터다. 이후 3월에는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을 포함하는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제출하면서 합법화에 대한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그러나 채택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등장해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디지털금융자산 법 내용?

올 초 밝혀진 절충안 내용에는 러시아 중앙은행과 정치권의 입장이 모두 녹아있다. 기존에 러시아 중앙은행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결제 용도의 암호화폐는 금지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발행 및 유통도 규제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가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테면 그동안 FSB를 비롯해 러시아 정치권이 주장했던 채굴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성은 꺾이지 않는다. 러시아 하원에 해당하는 국가두마의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 아나톨리 아크사코프(Anatoly Aksakov)에 따르면 러시아 디지털금융자산 법 내용에는 암호화폐 채굴 금지와 관련한 규정이 들어가있지 않다. 국가두마 역시 러시아 정치권에 해당하는 만큼 러시아 중앙은행과는 달리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단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금지도 법안에 들어가지 않을 방침이다.  

#법안 채택 시점은?        

코로나19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정확한 채택 시점이 불확실해졌다. 그러나 그간 입장차이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법안 방향성이 확정되면서 한국의 특금법처럼 빠른 시일 내에 채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