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기장군(부산)·울주군(울산)이 모든 도민과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조3260억 필요…일부선 “포퓰리즘” #기장·울주군은 현금으로 10만원씩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부에서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자를 제외하자는 것은 고액 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 비용도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엄연한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4월 한 달만 지급된다.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지역 경기를 살리자는 이유에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을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모든 경기도민(1326만 명)에게 10만원씩 주려면 1조3260억원이 필요하다. 부산시 기장군과 울산시 울주군도 각각 16만6321명과 22만2256명의 군민들에게 현금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모든 주민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은 4·15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지난 13일 제일 먼저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전주시는 취약계층 5만 명에게 1인당 52만7158원을 준다. 서울과 경남·충남·강원도 비슷한 지원책을 내놨다. 이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 강하다. 즉,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란 이야기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만 기본소득이 아닌 긴급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익진·최종권 기자 ijje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