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입국금지 막수에 외교적 대응했다" 정부 두둔한 진중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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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 규제를 강화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맞불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방역정책이 아니라 외교정책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에 대한 (정부) 조치는 의학적 조치가 아니라 외교적 조치다. 의학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믿어서 하는 조치가 아니라, 상호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일본의 비이성적 행태에 맞서는 외교적 대응”이라며 “그러니 일본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태도가 왜 다르냐는 비판은 초점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의 외교부는 일본에 외려 쿨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건 이미 중국의 여러 성에서 자체적으로 일본인 입국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에 항의할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일본의 조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던진 '막수'라고 했다. 그는 “이미 입국을 금지했던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한국이 일본의 10배에 가까운 검사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확진자의 수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썼다. 진 전 교수는 “스가 관방장관이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전문가 기구의 자문을 거친 것은 아니라고 실토했다”며 “한국인 입국 금지도 (일본) 정부 내 보수파의 주문이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아베가 핵심 지지층을 잡아두려 던진 마지막 수인데 일본에서도 비판이 많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이 중국과 다르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공격했다. 진 전 교수는 “일본과 중국은 다르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라면 중국의 경우에는 몇몇 지방정부의 조치다”라고 했다. 일본과 교역 단절에 경제적 타격을 걱정하는 이들에게도 그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으면 경제는 어떻게 하냐며 정부를 비판한다”며 “다만 그렇게 경제가 걱정되는 분들이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역 비중이 큰 중국 봉쇄는 뭘 믿고 주장했는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조치와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는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라며 “일본에는 순수 정치적 문제, 우리에게는 순수 외교적 문제다.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평가는 그 조치로 인해 감수할 경제적 손실과 그 조치로 인해 보호될 외교적 이득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앞서 5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이달 말까지 무사증 입국 혜택을 정지시키고, 입국자는 14일 간 자가격리를 시키는 사실상의 입국거부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6일 외교부는 일본 전지역 여행경보 상향·사증 효력 정지 등의 ‘맞불 카드’를 내놓았다.

여야는 이날 정부의 대응을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쳤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질병의 진원지였던 중국에 문을 활짝 열어 초기 방역에 실패해 놓고서는 일본의 조치에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반일 죽창가’를 꺼내 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이 한국인 입국자와 무관하다는 점, 코로나19 대응실패로 아베 정권이 위기를 맞았다는 점, 도쿄올림픽 취소 목소리가 대두된다는 점에서 일본의 조치는 역학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라며 “통합당은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지적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