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지지율 예상외로 높았다|토지공개념 여론조사 주요 내용

경제기획원이 이번에 실시한「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는 정부가 국민여론을 수집,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려는 첫 시도라는 데 의미가 있다.

<국민일반의식>
전체국민의 84·7%가 토지공개념 도입을 찬성했으며「다른 사람이 이를 찬성하리라고 보는가」에 대해서도 76·8%가「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체응답자중 72·2%가 우리 나라의「토지·주택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88·6%가「부동산투기를 더 강력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점과 연관시켜 볼 때 국민사이에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두텁게 형성돼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자유민주주의발전」을 위해서도 72·3%가 토지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혀 국민 대다수가 토지공개념 도입을 체제유지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토지가 없고 학력이 올라갈수록 지지도가 높았다. 또 소득정도별로는 소득이 높고 사무·전문직 등 화이트칼라가 찬성률이 많았다.<그림참조>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대로 중산층이나 화이트칼라는「가진 자」인만큼 제도개혁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조사결과로는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셈이다.

<개별 법안에 대한 찬반>
정부가 추진중인 6개 제도개혁은 지지도가 약간씩 달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규제강화(89%) 택지소유상한제(86·6%)는 찬성률이 크게 높은 반면 개발부담금제(64·3%) 재산세 과표 현실화(57·1%)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게 나타났다.
과표 현실화의 지지도가 이처럼 제일 낮은 것은 직·간접으로 세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여기기 때문. 특히 과표 현실화에 대해선 내 집을 가진 사람은 물론 전·월세 자도 찬성률이 각각 63·3%, 67·8%로 뚝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세부담이 높아지면 임대료도 높아져 아무래도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택지소유 상한제 등 그 동안 쟁점이 되어봤던 개별법안에 대해서도 여론이 대체로 정부안을 지지하는 목으로 나타나고있다.
우선 택지소유 상한제의 경우 사유권침해 여부에 대해서 절대다수가「헌법에 명시된 대로 토지에 관한 한 부분적 제한」이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상한선(2백 평) 초과택지도「세금중과」(48·6%)「일정기간 후 자진매각」(18·9%)을 처리방법으로 제시한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토지초과 이득세에서 논란이 되어온 보유과세는 60·1%가 양도 세만 강화할 경우 거래동결·지가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유단계에 과세 필요성을 지지했다.
이와 함께 토지초과 이득세율(50%)에 대해서는 51·9%가「높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개발부담금 환수율(50%) 도 찬성이 61·4%에「70%이상 돼야한다」는 의견도 27%를 차지했다.

<경제적 효과>
대다수국민들은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계층간 불균형이 어느 정도 시정되고, 부동산투기진정·지가하락이 될 것으로 믿고있다.「빈부격차가 줄어들 것인가」에 63%가「그렇다」고 토지투기는 82·6%가「감소된다」고 답했으며 땅값은「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한 응답자(38·7%)도 상당수였으나 내릴 것으로 예측한 응답자(45·3%)가 더 많았다.
그러나 토지공개념 도입에 따른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아「경제위축」이 나타날 것에 대해선「아니다」가 51·2%로 다수이긴 하나「그렇다」(24·2%)는 우려도 적지 않았고 세금부담은 증가하리라는 의견이 45·8%로「아니다」(36%)는 폭을 능가했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러나 이처럼 세금부담이 증가한다고 본 응답가도 이제도의 도입을 절대다수(83·4%) 가 찬성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다소 부담이 늘더라도 토지공개념 도입의 절박성을 국민 대다수가 그만큼 긍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장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