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3배정도 올릴 것"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값 급등세와 관련, 부동산 보유세의 대폭 인상과 투기지역 확대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6일 경향신문의 창간기념 토론회에서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 참여정부 임기 내 부동산 보유 세금을 세배 정도 올릴 것"이라며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현재 0.1%에서 0.3%대로 올리고, 과세 표준도 현재의 평수 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문제는 경제.사회.교육적 문제가 결부돼 있어 경제적 수단만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공법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고,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며,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집값은 안오른다.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