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우한폐렴 가짜뉴스 유포는 중대 범죄···엄정 대응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에게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정치권도 정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엄정한 대응을 강조한 것은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이용자 증가로 우한 폐렴 관련 가짜뉴스 확산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엔 경남 창원에서 우한 폐렴 감염 우려자가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인터넷 맘 카페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서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다섯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가짜뉴스가 퍼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미 지난 27일부터 우한 폐렴 관련 가짜뉴스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찰청도 30일 주요 포털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질병 관련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우수한 방역체계도 신뢰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 장관에게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감염병 유행 때마다 가짜뉴스는 골칫거리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때 “메르스 관련 허위 사실·괴담 유포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괴담이 아닌 메르스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번엔 가짜뉴스에 대해 “당정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박광온 최고위원, 30일)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가짜뉴스 근절책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이 마련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주민들에겐 “불안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고,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다.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거듭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임시생활시설이 아산·진천으로 바뀐 이유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30일 오후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이 수용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앞 도로에서 아산 주민들이 아산지역 수용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의 공무원인재개발원에 나눠 격리 수용될 예정이다. [뉴스1]

문 대통령은 우한 교민과 관련해 “국민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또 “중국에 남게 되는 교민들에 대하여도 중국 당국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한 폐렴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선 “국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 선제적 예방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도 신속히 진행하고 그 경과와 결과를 투명하게 알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 충격과 관련 “지자체와 함께 지역·업종별 파급효과를 세밀히 살펴보고,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우한 폐렴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성장률이나 물가, 경상수지에 반영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우한폐렴 가짜뉴스 단속과 관련해 야당은 반발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가짜뉴스가 퍼지는 건 그만큼 우리 국민이 우한 폐렴을 걱정하고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며 "그럼 중국 입국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전염을 어떻게 차단해야 할 지 등을 논의해야지 왜 느닷없이 가짜뉴스를 타깃으로 하는가.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