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10년 보장해주면 수입제한 완화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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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GATT에 대표 파견정부는 오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수지 위원회(BOP)에서 BOP수용조치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조치)의 졸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최대한의 유예기간을 보장받는 선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주 중 대표단을 파견, 최종수입 자유화까지 10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그 안에서 농산물 등 2백74개 수입제한 품목에 대해 단계적 자유화 계획을 제시한다는 방안을 갖고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조순 부총리 주재로 외무·재무·농림수산·상공·청와대 경제 수석 등
경제 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부 방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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