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은행 북 자산 동결 고무적"

백악관은 26일 중국 국영 중국은행(BOC)이 마카오 지점의 북한 관련 자산을 동결한 데 대해 "고무적"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은행의 조치는 북한의 달러 위조와 관련이 있다"며 "중국 정부가 긍정적인 조치들(affirmative steps)을 취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달러를 위조하고, 위폐를 마약과 무기 거래에 사용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며 "중국은행의 조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중국의 책임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오랜 동맹국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제재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을 사실상의 제재(virtual sanctions)로 받아들일 것이므로 상당히 좌절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한국이 평양 정권에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음을 눈으로 보고 있다"며 "두 나라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북한 핵문제 해결에 강한 이해 관계가 걸려 있으므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노 대변인은 "미국의 외교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힘을 빌려 북한을 강하게 압박한다는 미국의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미 마찰 가능성"=북한의 불법자금 거래를 조사하고 있는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합법적 거래도 자금 전용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합법적인 대북 거래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것이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레비 차관의 발언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 상황은 복잡해진다"며 "자칫 대북 압박을 놓고 한국과 미국 간에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레비 차관은 "북한의 WMD에 연루된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미국처럼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해 WMD 확산 혐의 기업으로 지정한 조선광업무역회사 등 11개 북한 회사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이 거래금지와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11개 회사 중엔 한국과 거래하는 북한 부강제약회사 관련 기업인 조선부강무역도 포함돼 있다.

워싱턴=이상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