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오디션 통해 후보 10명 낸다"...벤처인이 만든 규제개혁당 창당

지난 16일 인터넷전문가협회가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개최한 얼리버드챌린지포럼에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들은 가칭 규제개혁 비례당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앞줄 왼쪽에서 4번째가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6번째가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뒷줄 왼쪽에서 6번째가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사진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IT벤처·스타트업인들이 직접 만든 ‘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가칭·규제개혁당)’이 23일 창당을 선언했다. 벤처 1세대인 고영하(68)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이금룡(69)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경곤(57)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등이 주도하며 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88명이 힘을 보탰다.

 규제개혁당은 창당선언문에서 “그간 정부와 기성 정당은 수도 없이 발전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파적 이해와 기존 관습에 막혀 성과 중심 일자리 창출·창업 지원 등과 같은 단기적 정책 방향만 세울 수밖에 없었다”며 “단기처방은 적폐로 쌓여온 각종 규제 시스템과 맞물려 기술·산업 기반 스타트업의 창업 희망을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낡아빠진 규제 시스템을 완전히 혁파해야 한다“며 “규제혁파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장기적 먹거리인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제개혁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10명을 낼 계획이다. 고경곤 회장은 “기존 정당과 차별화를 위해 후보 선출 과정을 축제 형태로 구성할 생각”이라며 “과정 자체가 선거 운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에 앞장설 30~40대 청년을 대상으로 예비 후보를 모집하고 온라인 공개 오디션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당은 또 19~29세 젊은 유권자를 타깃으로 ’규제개혁 게임‘도 만들 예정이다.

구체적인 실천 공약도 공개했다. 규제 부처를 축소하고, 규제 입법을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 담당 공무원을 감축하는 대신 인공지능(AI)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승차공유 허용, 의료 가명 정보 기준 완화, 정부의 민간시장 개입 예산 폐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공정보 AI 감사, 블록체인을 통한 예산감시 등 기술 기반 행정 시스템 개편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이달 31일에는 창단 발기인 대회를 진행한다. 고 회장은 “우리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1명이라도 원내에 진입하게 된다면 다음 선거에서 기존 정당들도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이라며 "길게 보고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