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대표연설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갈등과 진통의 근본원인은 무엇보다도 노태우 정권의 비민주적 속성과 정치력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 않을 수 없다.
현정권은 지금 시간을 벌면서 5공 청산을 기피하려하고 있으나 그 같은 미봉책으로써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제 결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만일 금년 안으로 5공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당과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될 것이며 현정권은 정통성과 도덕성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게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다.
이미 3야당 총재들이 합의하여 제시한 해결방안은 반드시 실현돼야한다. 두 전직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지난 일에 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증언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한 과거의 잘못에 책임이 있는 5공 핵심인사들은 마땅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광주문제 역시 희생자의 명예가 회복되고 충분히 보상하는 선에서 해결돼야 한다.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며 폭력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모두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공안정국도 조용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목사·신부·학생들이 잇따라 비밀리에 북한을 다녀온 사건은 큰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사건자체로서 조용하고 적절하게 다루어졌어야 했다고 본다.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바로 부의 불균형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한다. 이제 정부는 공정분배를 위한 중장기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강력히 실천해야 한다.
전체국민의 불과 5%에 해당하는 극소수가 전체사유지의 65%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작년 불로소득이 l천만 명이 넘는 봉급생활자들의 1년 간 소득과 비슷한 잘못된 현실은 반드시 시정돼야할 것이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로소득은 사회에 환원시켜야한다. 이번에 정부·여당이 원안보다 대폭 후퇴한 공 개념 법안을 결정한 것은 강력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위배되는 처사다.
금융실명제도 조속히 실시, 개혁의 실효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재벌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날로 늘어나는 농가부채와 무분별한 농산물수입확대로 지금 농민들은 멍들어가고 있다. 그동안 성장의 그늘에서 희생돼온 노동자와 농어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해야한다.
우리사회는 지난 87년 이후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격렬한 노사분규를 경험했다.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억압해온 과거의 잘못된 노동정책의 결과이며 또 과도기적 진통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우리사회는 모든 부문에 있어 고통과 병폐를 안고있어 전반적인 사회개혁이 필요하다. 조직폭력·인신매매 등의 범죄들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민생치안부재의 근본원인은 경찰이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 시국치안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교원노조문제가 악화된 데는 전교조 측이 필요한 입법이 마련되기도 전에 집단행동을 취한 데도 문제가 있지만 물리적 저지와 강경 일변도로 대응해온 문교당국에 있다는 점도 지적하는 바다.
주한미군문제는 한반도에 전쟁재발의 위험이 제거되고 평화구조가 정착될 때까지 주둔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