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 당선 축하한 美…'대만 무력통일' 목소리 커지는 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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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民進黨) 출신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12일 연임에 성공하자마자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관계에 하루 만에 화약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다. 13일 중국 네티즌 사이에선 대만을 무력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영국, 일본의 잇따른 차이잉원 당선 축하에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배라며 반발 #중국 네티즌, “환상 버리고 무력 통일하자” 주장 #중국 언론은 “미국 넘어야 무력 통일 가능하다"

연임에 성공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12일 미국의 대만 내 대사관에 해당하는 미국재대만협회(AIT)의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턴슨 타이베이 사무처 처장으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AP=연합뉴스]

연임에 성공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12일 미국의 대만 내 대사관에 해당하는 미국재대만협회(AIT)의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턴슨 타이베이 사무처 처장으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은 점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이 차이잉원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내 중국을 자극하고 있어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고위 관리 신분으로 축하를 표시했다.

이에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국가의 행동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며 “강렬한 불만과 굳건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이날 자 사설에서 “하나의 중국이란 국제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미국이 점차 대만을 독립 국가로 여기는 조치를 하나하나 취해나가지 않을까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이미 미국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country)’로 기재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기 때문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 영, 일 등의 차이잉원 당선 축하 메시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격렬하게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 영, 일 등의 차이잉원 당선 축하 메시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격렬하게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이에 따라 중국 네티즌 사이에선 이젠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상을 버리고 무력통일을 준비하자”, “우리는 반드시 대만을 해방해야 한다”와 같은 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자 환구시보 총편집 후시진(胡錫進)이 “대만 무력통일이란 선택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자”란 글을 올렸다. 그는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한다는 건 미국과의 전면적인 대결을 의미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 확실성이 우선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갖춰야 할 확실성은 “해방군이 제1 도련(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로 이어지는 섬 사슬) 부근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해 미군의 개입에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을 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감히 중국에 대규모 전략 보복을 할 수 없고 중국을 상대로 핵 위협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먼저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두 번째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능가하는 것이다.중국의 시장 규모와 종합적인 경제 경쟁력이 미국을 추월해 무력 충돌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서방 국가와 연합해 중국을 봉쇄할 수 없는 상황이 돼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후시진 중국 환구시보 총편집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면 먼저 미국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만 없으면 언제든 무력 통일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비친다. [후시진 웨이보 캡처]

후시진 중국 환구시보 총편집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면 먼저 미국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만 없으면 언제든 무력 통일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비친다. [후시진 웨이보 캡처]

즉 군사와 경제에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때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게 후시진의 주장이다. 아직은 중국의 실력이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하니 ‘대만 무력통일’ 운운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주장이 역으로 미국만 없으면 언제든 무력으로 대만 통일에 나서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는 점이다. 중국이 1979년 ‘대만 동포에 고하는 글’에서 밝힌 ‘평화통일’의 방침이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비치는 것이다.

중국은 2005년 반(反)국가분열법을 제정해 세 가지 경우에 대만에 대해 무력 수단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대만 독립 세력이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는 경우, 대만이 중국에서 분리되는 중대 사변이 발생할 때, 평화통일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될 때 등이다.

그런데 후시진이 환구망에 발표한 글에선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한 걸림돌로 미국만 거론했다.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약해지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이 곧바로 무력 사용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베이징=유상철 특파원 you.sangch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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