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대 홍보 난국 자초

한국경제의 실상에 대한 해외 여론의 시각이 급변한 것을 두고 국내 경제전문가들은『이제 우리를 냉철하게 되돌아 볼 때가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한국경제의 실제 크기에 대해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 볼수 있다.
정운찬 교수(서울대·경제학)는『한국경제의 실상이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과대 선전되어 오히려 문제를 자초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외부에서는 한국 고도성장의 한계까지 예측해 치밀한 계획아래 대한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자신은 과대평가의 최면술에 걸려 적절히 대응치 못한 것은 아니냐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말 은『한국은 자신을 알아야한다』는 뼈아픈 고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실체를 깨닫고 과도기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경우 과거의 양적인 고도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승훈 교수(서울대·경제학)는『1인당소득 4천 달러시대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각 계층 사람들이 새로운 의식 및 생활태도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사용자·노동자 등도 구조조정에 맞는 의식의 변화를 갖게 된다면 2∼3년의 과도기를 거쳐 한국경제의 질적 조정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세철 교수(연세대·경영학)는『외국언론이나 우리정부·언론들이 과거 고도성장이 빚어놓은 불균형의 문제점을 간과 한 채 임금인상·노동쟁의 등을 들어 한국 경제위기론을 퍼뜨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와 함께『과소비의 문제는 불로소득에서 파생되므로 이를 가능케 하는 빈부격차가 본질적인 문제』라며『이를 소비하지 말자고 감정에 호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토지공개념 등 불평등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