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의 해체 인사 다음 날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검찰총장을 공개 압박했다. 이 총리는 9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인사와 관련, 유선보고를 받은 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가 ‘유감’을 밝힌 이유는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 때문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직에 관해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의견을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추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했다.
추미애·윤석열 인사협의 불발 관련 #이 총리 “장관이 필요한 대응하라” #검찰 “법무부에 징계·감찰 요구한 것” #한국당 “검찰 숙청 망나니 정권”
이 총리뿐 아니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오만방자’ 등의 표현까지 나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抗命)을 했다”면서 “윤 총장은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를 사죄하라”고 논평했다. 당·정·청이 이처럼 일제히 협공에 나서면서 인사파동이 윤 총장의 ‘항명’ 및 거취 논란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 총리 지시 이후 법무부의 감찰설 등이 나오자 검찰에선 “법무부에 징계·감찰을 요구한 것”이란 반발이 나왔다.
이날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2004년 강금실 장관과 송광수 총장의 충돌 때와 비교하며 “(당시와 달리)이번 인사는 전혀 듣지 않고 강행했으니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추궁하자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빅4 모두 호남 … 특정 지역 독점은 처음
정 의원이 “검찰인사위원회 30분 전에 (윤 총장을) 오라고 한 것은 통보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추 장관은 “전날도,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다. 인사위(어제 오전 11시 개최) 이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는데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도,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친노, 친호남 인사”라고 비판하자 “지역 안배, 기술 안배를 했다.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이후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집계해 본 결과, 이번 인사 전까진 특정 지역 출신이 검찰 ‘빅4’를 독점한 전례는 없었다.
그러나 8일 인사를 통해 검찰의 ‘빅4’라는 서울중앙지검장(이성윤·전북 무주), 법무부 검찰국장(조남관 ·전북 전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심재철 ·전북 완주), 대검 공공수사부장(배용원·전남 순천) 등이 한 지역 출신으로 채워졌다. ‘빅4’에서 물러나는 배성범(서울중앙지검장)·한동훈(대검 반부패·강력부장)·박찬호(대검 공공수사부장)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수사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지휘해온 데다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 한국당에선 “사실상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황교안 대표)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망나니 정권”이라며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억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한영익·강광우 기자 hany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