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 국민공유 실시···청년들에 월세 20만원 주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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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공유제를 서울시에 처음 도입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에 제대로 꽂혔다.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서울에 도입한다. 월세고에 시달리는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동산공유기금 조성,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책도 등장

박 시장은 2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 있다. 당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근본 원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는 의망이 없다”며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공유기금’(가칭)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박 시장이 각종 언론 인터뷰와 SNS 등에서 제안한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서울시에 먼저 도입하겠다는 의도다. 그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처음 제안했다.

부동산 국민 공유제는 부동산 개발 수익과 시세차익을 거둬들여 ‘부동산 공유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투기를 잡자는 구상이다.

부동산 공시제도센터 도입·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폭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과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확대 정책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대거 쏟아냈다. [연합뉴스]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발언을 이어가던 박 시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정책과 청년ㆍ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 등이 신년사에 담겼다.

우선 부동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가 생긴다. 박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도 내놨다. 청년 수당 대상자를 10만명으로 늘리고 월세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월세값에 시달리는 박 시장은 “ ‘지옥고(지하방ㆍ옥탑방ㆍ고시원)’로 밀려나고 월세고에 시달리는 청년 4만 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과 보육 지원책도 포함됐다. 박 시장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미만, 자가로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분들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신혼부부를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동네마다 촘촘하게 설치해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마음껏 놀고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활용해 ‘시민의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 제구실을 다하기 위해 사상 유례없는 40조원가량의 확대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복지 예산은 내년 사상 처음으로 12조원을 넘어선다.

급증하는 복지 예산에 대한 비판 등을 의식한 듯 박 시장은 “복지는 결코 공짜나 낭비가 아니다.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강력한 투자”라며 라며 “‘82년생 김지영’의 불행한 운명이 서울에서만큼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