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 덕 본 ‘민노총 1위’…“정부가 일등공신”

민주노총이 제1 노총이 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건 공공부문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움직이는 부문이다. 2017년 전체 조합원 중 63.2%이던 게 지난해 68.4%로 5.2%포인트나 올랐다. 정부 역시 “전국공무원노조 합법화(2018년 3월)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많이 늘었다”고 분석한다. 이들 상당수가 민주노총 소속이다. “민주노총의 제1 노총 등극의 일등공신은 정부”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창립 23년 만에 한국노총 제쳐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다수 확보 #공기업 노동계 몫 비상임이사 #민노총이 추천권 요구할 수도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결국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같은 정부 정책이 정책의 대화 파트너인 한국노총을 밀어낸 셈”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까지 줄곧 20만 명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제1 노총에 자리했으나 현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민주노총에 역전됐다.

조합원

정작 곤혹스러운 건 정부다. 민주노총은 노·정 대화체 구성과 정부 위원회 참여 확대부터 요구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부정한 것은 물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같은 경제단체를 사회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직접 담판하는 시스템을 요구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최대 노총이 된 이상 파장은 작지 않을 것”이라며 노사정 관계가 요동칠 수 있다고 봤다. 당장 경사노위의 대표성 논란이 일 수 있다. 그나마 경사노위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노총이 제1 노총으로서 사회적 대화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 경사노위는 제1 노총(민주노총)이 빠진 대화체로 추락할 판이다.

노동계 권력 역전은 다방면에서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 정책이다. 노동단체는 근로자 위원으로 정부 내 70여 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다. 민주노총도 경사노위에는 불참해도 이들 위원회에는 참여 중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위원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위원회 등이다.

제1 노총이 바뀌면서 근로자 위원 배분에 변화가 올 수 있다. 근로자 위원이 짝수인 곳은 두 노총이 동수로 참여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근로자 위원이 9명인 최저임금위처럼 홀수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한국노총 또는 한국노총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과반이 채워졌다. 앞으로는 이 몫을 민주노총이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계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배분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의 추천 몫이 우선하면 공익위원마저 민주노총에 우호적인 인사로 채워진다. 정부 정책에 대한 민주노총의 영향력 확대는 정해진 수순이다.

공공기관의 임원 구성에도 변화가 일 수 있다. 예컨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노동계 추천을 받아 비상임이사를 선임한다. 지금까지는 한국노총이 추천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곳부터 민주노총이 추천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민주노총으로선 강성,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제1 노총에 어울리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노총이 제2 단체일 때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협상을 도맡으면서 노동계의 바람막이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민주노총이 그 역할(사회적 대화 주체)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또 “순위 변동에 따라 양대 노총의 조직 확대 경쟁이 격화하면 산업현장의 혼란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